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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법 위반’ 재심 결정된 전승일 감독, 항고심도 “사유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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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승일 감독(60·사진)에 대한 법원의 재심 개시 결정에 검찰이 즉시항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재판장 김용중)는 지난 1일 전 감독 재심 개시 결정에 대한 검찰의 즉시항고를 기각했다.전 감독은 대학생이던 1989년 ‘전국대학미술운동연합’에서 활동하며 ‘민족해방운동사’ 걸개그림 제작에 참여했다. 한국 근현대사를 동학농민운동, 일제강점기, 5·18민주화운동 등 민족해방운동 중심으로 그려낸 총 77m 길이의 작품이었다. 당시 공안당국은 이 그림이 북한에 동조하는 내용이 담긴 ‘이적표현물’이라며 전 감독 등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전 감독은 1991년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그림은 민중미술로 재평가돼 1994년 국립현대미술관에 전시됐고, 2007년 전 감독은 민주화보상법상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4일 파면 결정 소식에 국내 금융시장은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다. 헌법재판소의 주문 결정문이 파면으로 기울자 코스피 지수는 잠시 상승 반전했고, 원·달러 환율도 30원 넘게 빠졌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이후 네 달간 시장을 짓눌렸던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된 영향이다.이날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32.9원 내린 1434.1원에 주간 거래를 마쳤다. 2022년 11월11일(-59.1원) 이후 2년5개월만에 일일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미국발 관세 영향에 더해 윤 전 대통령 파면으로 인한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가 반영된 것이다.환율은 이날 전날 대비 16.5원 떨어진 1450.5원으로 거래를 시작했다. 이후 헌재 선고 시간이 가까워지면서 하락 폭이 더욱 커졌다. 탄핵 심판 선고문이 낭독되던 오전 11시15분에는 전날보다 36.8원 떨어진 1430.2원까지 하락하기도 했다.앞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원달러 환율 상승분 중 30원은 계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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