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2일(현지시간) 발표한 상호관세 부과 대상국에는 한국과 같은 미국의 주요 교역 상대국과 동맹국,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 등이 망라됐다. 미국이 큰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나라들은 거의 예외 없이 포함됐다.명목상 불공정 무역 관행 개선을 목표로 내걸었지만 결국 미국의 무역수지를 개선하고 미국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글로벌 무역전쟁까지 불사하겠다는 속셈이라는 해석이 나온다.트럼프 대통령은 기본관세와 상호관세 부과 근거로 1977년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동원했다. “대규모의 지속적인 상품 무역적자”가 미국 제조업 기반 공동화, 핵심 공급망 약화, 적대국에 대한 방위산업 기반 의존 등을 초래했다면서 비상사태를 선포한 것이다.무역적자가 트럼프 대통령의 최우선 고려사항이라는 점은 상호관세율 산정 방식에서도 확인됐다. 트럼프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우리가 어느 국가에 대해 가진 무역적자는 모든 불공정 무역 관행과 ...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3일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실상 ‘불복 선언’을 했다며 승복을 요구하는 등 야당 비판에 집중했다. 일부 강성 친윤석열(친윤)계 의원과 당직자들은 각하를 촉구하며 헌법재판소 앞에서 밤샘 릴레이 시위를 했다.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헌재가 국민께서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판결을 내려야만 갈등과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며 “헌법재판관들이 양심에 따라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권 비대위원장은 야당을 향해 헌재 결정에 승복하겠다는 선언을 하라고 압박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는 승복 여부를 묻는 질문에 ‘승복은 윤석열이 하는 것’이라며 사실상 불복 선언을 했고 민주당 의원들의 불복 선언이 줄줄이 이어졌다”며 “민주당에 대오각성과 승복 선언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권성동 원내대표는 같은 회의에서 “민주당은 불복과 극언의 난장판을 벌...
열흘간 이어진 영남권 초대형 산불 당시 주민 대피를 도운 외국인 선원들이 특별기여자 체류자격(F-2비자)을 받게 됐다.이한경 산불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차장(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이번 산불 때 대피에 어려움을 겪던 할머니 등을 도운 인도네시아 국적의 세 분에게 특별기여자 체류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자신의 안위를 돌보지 않고 이웃의 생명을 구한 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수기안토씨(31) 등 인도네시아 선원들은 지난달 25일 밤 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산불이 해안 마을까지 번지자 마을을 돌며 주민들을 깨우고 대피를 도왔다.수기안토씨를 비롯한 외국인 노동자들은 어업 분야에 종사할 수 있는 취업 비자(E-9)로 국내에 입국했다. 체류기간은 3년으로, 이 기간이 지나면 한국을 떠나야 한다. 그러나 이번 산불 당시 마을을 돌아다니며 주민들을 구조한 이들의 이야기가 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