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저희 다 이해하고 있는데 방송 끄지 말아주세요.”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선고가 있었던 지난 4일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5학년 교실. 학생 23명은 결정요지를 낭독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스크린으로 지켜봤다. 문 권한대행 입에서 어려운 법률용어가 나오자 담임 채수진 교사가 “잠시 영상을 끄고 설명을 할까요?”라고 물었다. 학생들은 입을 모아 “계속 보게 해달라”고 했다. 채 교사는 통화에서 “사회수업 시간에 집중하지 못하던 친구들까지 하나같이 몰입해서 탄핵 선고 영상을 지켜봤다”고 말했다.전국 초중고교에선 헌재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생중계로 본 학급이 많았다. 계기교육이자 민주시민교육의 일환이었다. 계기교육이란 학교 교육과정에 없는 소재나 주제를 교육할 필요가 있을 때 교사 재량에 따라 시행하는 것이다.계기교육을 진행한 교사들은 “학생들의 만족도와 수업의 효과성 모두 높았다”고 했다. 채 교사는 2개 교시를 ...
헌법재판소가 4일 12·3 비상계엄 사태의 위헌성을 인정해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수사에 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재판을 받고 있는 내란 혐의뿐 아니라 외환 혐의와 관련해서도 진상이 밝혀질지 주목된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이날까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재판에 넘긴 피고인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해 20명이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들의 재판도 진행 중이다.헌재가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군경 투입이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고 인정하면서 다른 관련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경향신문 등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소방청 등에 하달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비상계엄 당시 선관위 출동 지시를 받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