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6월 ‘장미 대선’ 막이 올랐다. 각 정당은 대선 체제 전환에 돌입했고, 대선 주자들도 속속 공식 출마 선언을 준비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7일 김두관 전 의원을 시작으로 이번 주중 대선 주자들의 출마 선언이 이어질 예정이다.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8일 국무회의에서 대선일을 공고하면 다음날인 9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사퇴를 선언할 것으로 보인다.조기 대선일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60일이 지난 오는 6월3일로 잠정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내일(8일) 정례 국무회의에 선거일을 지정하는 안건을 상정할 것”이라며 “선거일은 6월3일이 유력하다”고 밝혔다.민주당은 이 대표가 사퇴하는 즉시 특별당규준비위원회와 경선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할 방침이다. 본격적인 경선 국면에 돌입하면 구체적인 선거인단 대상과 모집 방식 등을 두고 후보 간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2022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체제 전환 당시 제기한 가처분신청 사건의 미지급 성공보수 7700만원을 사건 담당 법무법인에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 3일 법무법인 찬종이 이 의원을 상대로 낸 성공보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유지하고, 이 의원 측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사건에 대한 별도 심리 없이 원심 판단을 유지하는 판결이다.이 의원은 2022년 8월 국민의힘이 주호영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려 하자, 효력정지 및 주 의원의 비대위원장직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소송을 냈다. 이 소송을 법무법인 찬종이 맡았다. 착수금은 1100만원으로 정하고 성공보수는 추후 협의하기로 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1차 가처분 신청은 인용했지만, 이후 진행된 가처분 신청은 기각·각하했다. 다만 국민의힘이 당대표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