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파면을 선고하면서 8인 재판관 전원이 일치된 의견을 내놓았다.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에 불복할 여지를 최소화하고 대통령 파면 이후 사회가 신속히 통합에 이를 수 있도록 하려는 의도로 보인다.헌재가 지난 2월25일 변론 종결 이후 한 달 넘도록 장고를 이어오며 일각에선 재판관들의 의견이 극명하게 갈려 교착상태에 빠졌다는 관측이 나왔다. 특히 윤 전 대통령 사건보다 먼저 결정이 나온 한덕수 국무총리 등 다른 탄핵심판 사건 결정을 근거로 재판관 이념 성향에 따른 온갖 소문이 분분했다.헌재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사건을 거치며 ‘중대한 법 위반이 있을 때 파면한다’는 기준을 세웠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피청구인(윤석열)의 위헌·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헌법연구관 출신인 ...
윤 전 대통령 측은 국회와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에 임하는 방식을 사사건건 지적하며 ‘각하’를 주장했으나, 헌재 결론은 “절차상 흠결은 없다”로 수렴했다. 헌재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전반이 적법했다고 못 박았다.헌재는 4일 윤 전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면서 “비상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구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위헌·위법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는 점을 가장 먼저 밝혔다. 탄핵소추 사유들을 살피기 전에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행위가 사법적 심사 대상이라는 점을 우선 제시한 것이다. 이는 “국가비상사태 판단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므로 헌재 심판대에 오를 수 없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한 반박으로 풀이된다. 헌재는 계엄 선포 시 발동되는 ‘국가 긴급권’은 “헌법이 중대한 예외로서 인정한 비상수단”이고, 이 같은 권한을 남용한 공직자의 자격을 박탈하는 것이 헌재 역할이라고 설명했다.탄핵심판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 단계부터 문...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부동산 시장에선 당분간 관망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정치적 불확실성은 해소됐지만 조기 대선을 거쳐 출범할 새 정부의 부동산·주택 정책을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등 야당이 반대했던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들은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6일 부동산 업계 전문가들은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선고가 당장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측했다.정치적 불확실성과 별개로 향후 펼쳐질 부동산 정책과 대내외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에 시장의 관망세가 지속될 것이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2~3월에 이미 가격이 크게 오른 데다가 조기 대선 결과에 따라 주택 정책이 달라지기 때문에 대선까진 시장이 ‘올스톱’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도 “정치적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되었지만 미국 관세 충격으로 촉발된 글로벌 무역시장 악재로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