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청년안심주택 피해 임차인, 11월부터 보증금 돌려받는다

탐정사무소 청년안심주택 피해 임차인, 11월부터 보증금 돌려받는다
탐정사무소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입은 임차인들이 오는 11월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선순위 임차인은 11월부터, 후순위 임차인은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후 12월부터 순차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최우선변제 임차인도 선순위와 동일하게 12월부터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청년안심부택 임차인 보호 및 재구조화 방안’을 2일 발표했다. 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발생한 청년안심주택은 잠실동 센트럴파크(134가구)·사당동 코브(85가구)·쌍문동 에드가쌍문(21가구)·구의동 옥산그린타워(56가구) 등 4개 단지 296가구다. 서울 청년안심주택은 총 80곳 2만6654가구다. 선순위 임차인(잠실 127가구·쌍문 13가구)은 임차권 등기 설정 후 퇴거를 희망할 경우 11월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경매개시 이후 신한은행과 보증금 반환 채권 양수 계약을 체결하면 은행으로부터 보증금을 지급받는 방식이다. 후순위 임차인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로 확정받은 뒤 오는 12월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잠실(7가구), 사당동(85가구), 구의동(56가구)이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에 피해 주택 우선 매수권을 양도한 뒤 퇴거를 희망하면 동일한 절차로 보증금을 받는다. 이 중 잠실(1가구), 구의동(18가구) 최우선변제 임차인도 선순위와 동일한 방식으로 12월부터 지원받는다. 보증금 선지급 지원신청은 11월부터 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02-793-0765~8)에서 자격 확인 후 신한은행 서울시청지점에 접수하면 된다. 서울시는 이와함께 청년안심주택 공급 위축을 막기 위해 내년에 조성할 예정인 ‘서울주택진흥기금’을 활용해 신규 사업 토지비 융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건설자금 2차보전 한도를 확대해 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이와함께 기존에는 없었던 청년안심주택 내 ‘분양 유형’을 30%까지 즉시 허용하기로 했다. 분양을 통한 자급여력을 마련하라는 취지다. 서울시 관계자는 “분양가능 물량수는 가구수를 기준으로 상한선을 정하고, 사업시행자가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면서 “다만 전체 세대 중 50% 이상은 반드시 민간임대를 유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해당 조치는 준공 전 사업장에 우선 적용된다. 시 추산에 따르면 약 73개 단지가 여기에 해당한다. 또한 사업자의 재무 건전성을 ‘예비검증-본검증-최종검증-운영검증’ 4단계로 점검해 보증보험 미가입·갱신 거절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다. 보증보험 가입 시점도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증보험 가입시점을 준공 후 임차인 모집 전으로 조정해, 시공사와 시행사의 부담을 완화하고 주택 공급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이를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민족 최대 명절, 추석이 다가온다. 집 안 가득 울려 퍼지는 목소리와 발걸음, 평소와 다른 향기, 불규칙한 일상, 장시간 차량 이동 등은 반려동물에게 모두 낯설고 불안한 자극이다. 이 시기, 반려동물도 사람처럼 ‘명절 증후군’을 겪는다. 특히 조용한 환경을 선호하는 동물일수록 변화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다음은 명절을 앞둔 반려인을 위한 ‘아홉 가지 명절 증후군 대처 가이드’다. ■ 명절 음식은 절대 금지 명절 밥상은 반려동물에게 ‘위험의 향연’이다. 전·튀김류처럼 기름진 음식은 설사나 구토를 일으킬 수 있다. 갈비찜 등 양념 음식은 염분과 향신료로 신장과 간에 부담을 준다. 생선 가시, 고기뼈, 이쑤시개는 삼키게 되면 기도 폐쇄나 내부 손상을 초래한다. 명절엔 가족과 손님 모두에게 ‘사람 음식은 절대 주지 않는다’는 원칙을 분명히 알리고, 음식물 쓰레기는 즉시 치우는 것이 필수다. ■ 공간 분리로 휴식처 보장 낯선 손길과 소음에 민감한 반려동물은 별도의 안전 공간이 필요하다. 방이나 켄넬을 마련해 휴식할 수 있도록 하자. 특히 어린아이와 함께할 경우 어른이 중간에서 안전을 조율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이의 장난이 동물을 놀라게 하고, 놀란 동물이 아이에게 반응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반려묘의 식습관 변화는 스트레스 신호다. 폭식하거나 거의 먹지 않는 경우, 몸을 과도하게 핥거나 조용한 곳에 숨어 있는 행동은 경계해야 한다. 화장실이 아닌 곳에 소변을 보거나 벽지·가구를 긁는 등의 문제 행동이 나타날 수 있다. ■ 평소대로, 안정적 일상 유지 명절 기간에도 가능하면 평소의 생활 루틴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정 변화는 반려동물에게 불안을 준다. 특히 강아지는 루틴이 깨지는 것을 큰 스트레스 요인으로 인식한다. 하루 한 번 규칙적인 산책과 놀이 시간을 지켜주는 것이 안정감을 주는 핵심이다. ■ 장거리 이동 땐 휴게소 산책을 차량 이동은 반려동물에게 큰 부담이다. 개는 침을 흘리고 헉헉거리며 구토할 수 있고, 고양이는 울부짖거나 몸을 움츠리는 등 멀미와 불안을 보인다. 멀미가 심하다면 이동 전 공복을 유지하고, 수의사 처방의 멀미약을 최소 2시간 전에 먹이는 것이 좋다. 멀미가 없더라도 장거리 이동은 스트레스다. 휴게소에서 짧게 산책하거나 물을 제공하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된다. 반려견 놀이터가 있는 휴게소를 미리 확인해 동선을 짜보는 것도 추천한다. 운영 시간과 휴장 여부는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대중교통 이용 시에는 이동장에 평소 좋아하는 장난감이나 간식을 넣어 ‘적응 훈련’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료, 간식, 배변 패드, 복용 약, 담요 등 필수품도 꼼꼼히 챙기자. ■ 위탁 시설은 꼼꼼히 홀로 남겨두는 상황이라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고양이는 환기된 공간과 충분한 먹이를 준비하면 단기 체류가 가능하지만, 개는 혼자 두는 시간이 길어지면 불안과 건강 문제를 겪을 수 있다. 24시간 이상 홀로 두는 것은 피해야 한다. 장시간 집을 비워야 한다면 반려동물 호텔이나 위탁 시설을 고려할 수 있다. 하지만 모든 동물이 잘 적응하는 것은 아니다. 다른 개와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는지, 조용히 혼자 있는 것을 선호하는지 개체별 성향을 파악해야 한다. 위생 상태, 직원 경험, 병원 연계 여부 등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 하루 5천원, 지자체 쉼터도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펫 쉼터’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예를 들어 강남구는 10월2~12일 최대 5일간 5개월 이상·10kg 이하 반려견을 무료로 돌본다. 노원구는 10월5~7일 소형견을 하루 5000원에 쉼터에서 돌보고, 서대문구는 10월3~9일 ‘내품애센터’에서 하루 5000원에 폐쇄회로(CC)TV·병원 연계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자체별 정책과 운영 조건은 다르므로 미리 확인해 볼 것을 권한다. ■ 응급상황에 대비할 것 명절에는 대부분의 동물병원이 휴무에 들어가거나 운영 시간이 제한된다. 따라서 긴급 상황에 대비해 가까운 24시간 동물병원의 위치와 연락처를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필수다. 이동이나 체류 중 예상치 못한 사고나 질병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응급 처치 키트를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다. 반창고, 소독제, 지혈대, 기본 상비약, 반려동물 전용 구급 용품 등을 포함하는 것이 좋다. ■ 나이와 성향에 따라 맞춤 배려 명절 증후군은 품종 차이보다 개체별 성향 차이가 더 크다. 어린 강아지는 적응이 빠르지만 돌발 행동이 많고, 노령견은 적응이 느리며 건강 문제에 취약하다. 예민하고 낯가림이 심한 고양이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페로몬 디퓨저, 안심 담요, 익숙한 장난감 등은 안정감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 사회성 훈련의 기회로 명절은 다양한 사람과 동물을 만나는 특별한 시간이다. 보호자가 세심하게 관찰하고 안전을 조율한다면 반려동물의 사회성을 키우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명진 에이플러스 동물병원 원장은 “갑작스러운 대처보다는 보호자와 반려동물이 미리 다양한 환경을 경험하며 새로운 상황에 대한 유연성을 기르고, 안전 규칙을 생활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폰테크당일 용인음주운전변호사 성남상간소송변호사 분당강간변호사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안양이혼전문변호사 프릴리지구입 수원법무법인 용인음주운전변호사 대전흥신소 의정부상간녀변호사 요힘빈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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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1 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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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입은 임차인들이 오는 11월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선순위 임차인은 11월부터, 후순위 임차인은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후 12월부터 순차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최우선변제 임차인도 선순위와 동일하게 12월부터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청년안심부택 임차인 보호 및 재구조화 방안’을 2일 발표했다.
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발생한 청년안심주택은 잠실동 센트럴파크(134가구)·사당동 코브(85가구)·쌍문동 에드가쌍문(21가구)·구의동 옥산그린타워(56가구) 등 4개 단지 296가구다. 서울 청년안심주택은 총 80곳 2만6654가구다.
선순위 임차인(잠실 127가구·쌍문 13가구)은 임차권 등기 설정 후 퇴거를 희망할 경우 11월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경매개시 이후 신한은행과 보증금 반환 채권 양수 계약을 체결하면 은행으로부터 보증금을 지급받는 방식이다.
후순위 임차인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로 확정받은 뒤 오는 12월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잠실(7가구), 사당동(85가구), 구의동(56가구)이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에 피해 주택 우선 매수권을 양도한 뒤 퇴거를 희망하면 동일한 절차로 보증금을 받는다.
이 중 잠실(1가구), 구의동(18가구) 최우선변제 임차인도 선순위와 동일한 방식으로 12월부터 지원받는다.
보증금 선지급 지원신청은 11월부터 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02-793-0765~8)에서 자격 확인 후 신한은행 서울시청지점에 접수하면 된다.
서울시는 이와함께 청년안심주택 공급 위축을 막기 위해 내년에 조성할 예정인 ‘서울주택진흥기금’을 활용해 신규 사업 토지비 융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건설자금 2차보전 한도를 확대해 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이와함께 기존에는 없었던 청년안심주택 내 ‘분양 유형’을 30%까지 즉시 허용하기로 했다. 분양을 통한 자급여력을 마련하라는 취지다.
서울시 관계자는 “분양가능 물량수는 가구수를 기준으로 상한선을 정하고, 사업시행자가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면서 “다만 전체 세대 중 50% 이상은 반드시 민간임대를 유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해당 조치는 준공 전 사업장에 우선 적용된다. 시 추산에 따르면 약 73개 단지가 여기에 해당한다.
또한 사업자의 재무 건전성을 ‘예비검증-본검증-최종검증-운영검증’ 4단계로 점검해 보증보험 미가입·갱신 거절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다.
보증보험 가입 시점도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증보험 가입시점을 준공 후 임차인 모집 전으로 조정해, 시공사와 시행사의 부담을 완화하고 주택 공급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이를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민족 최대 명절, 추석이 다가온다. 집 안 가득 울려 퍼지는 목소리와 발걸음, 평소와 다른 향기, 불규칙한 일상, 장시간 차량 이동 등은 반려동물에게 모두 낯설고 불안한 자극이다. 이 시기, 반려동물도 사람처럼 ‘명절 증후군’을 겪는다. 특히 조용한 환경을 선호하는 동물일수록 변화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다음은 명절을 앞둔 반려인을 위한 ‘아홉 가지 명절 증후군 대처 가이드’다.
■ 명절 음식은 절대 금지
명절 밥상은 반려동물에게 ‘위험의 향연’이다. 전·튀김류처럼 기름진 음식은 설사나 구토를 일으킬 수 있다. 갈비찜 등 양념 음식은 염분과 향신료로 신장과 간에 부담을 준다. 생선 가시, 고기뼈, 이쑤시개는 삼키게 되면 기도 폐쇄나 내부 손상을 초래한다. 명절엔 가족과 손님 모두에게 ‘사람 음식은 절대 주지 않는다’는 원칙을 분명히 알리고, 음식물 쓰레기는 즉시 치우는 것이 필수다.
■ 공간 분리로 휴식처 보장
낯선 손길과 소음에 민감한 반려동물은 별도의 안전 공간이 필요하다. 방이나 켄넬을 마련해 휴식할 수 있도록 하자. 특히 어린아이와 함께할 경우 어른이 중간에서 안전을 조율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이의 장난이 동물을 놀라게 하고, 놀란 동물이 아이에게 반응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반려묘의 식습관 변화는 스트레스 신호다. 폭식하거나 거의 먹지 않는 경우, 몸을 과도하게 핥거나 조용한 곳에 숨어 있는 행동은 경계해야 한다. 화장실이 아닌 곳에 소변을 보거나 벽지·가구를 긁는 등의 문제 행동이 나타날 수 있다.
■ 평소대로, 안정적 일상 유지
명절 기간에도 가능하면 평소의 생활 루틴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정 변화는 반려동물에게 불안을 준다. 특히 강아지는 루틴이 깨지는 것을 큰 스트레스 요인으로 인식한다. 하루 한 번 규칙적인 산책과 놀이 시간을 지켜주는 것이 안정감을 주는 핵심이다.
■ 장거리 이동 땐 휴게소 산책을
차량 이동은 반려동물에게 큰 부담이다. 개는 침을 흘리고 헉헉거리며 구토할 수 있고, 고양이는 울부짖거나 몸을 움츠리는 등 멀미와 불안을 보인다. 멀미가 심하다면 이동 전 공복을 유지하고, 수의사 처방의 멀미약을 최소 2시간 전에 먹이는 것이 좋다.
멀미가 없더라도 장거리 이동은 스트레스다. 휴게소에서 짧게 산책하거나 물을 제공하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된다. 반려견 놀이터가 있는 휴게소를 미리 확인해 동선을 짜보는 것도 추천한다. 운영 시간과 휴장 여부는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대중교통 이용 시에는 이동장에 평소 좋아하는 장난감이나 간식을 넣어 ‘적응 훈련’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료, 간식, 배변 패드, 복용 약, 담요 등 필수품도 꼼꼼히 챙기자.
■ 위탁 시설은 꼼꼼히
홀로 남겨두는 상황이라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고양이는 환기된 공간과 충분한 먹이를 준비하면 단기 체류가 가능하지만, 개는 혼자 두는 시간이 길어지면 불안과 건강 문제를 겪을 수 있다. 24시간 이상 홀로 두는 것은 피해야 한다.
장시간 집을 비워야 한다면 반려동물 호텔이나 위탁 시설을 고려할 수 있다. 하지만 모든 동물이 잘 적응하는 것은 아니다. 다른 개와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는지, 조용히 혼자 있는 것을 선호하는지 개체별 성향을 파악해야 한다. 위생 상태, 직원 경험, 병원 연계 여부 등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 하루 5천원, 지자체 쉼터도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펫 쉼터’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예를 들어 강남구는 10월2~12일 최대 5일간 5개월 이상·10kg 이하 반려견을 무료로 돌본다. 노원구는 10월5~7일 소형견을 하루 5000원에 쉼터에서 돌보고, 서대문구는 10월3~9일 ‘내품애센터’에서 하루 5000원에 폐쇄회로(CC)TV·병원 연계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자체별 정책과 운영 조건은 다르므로 미리 확인해 볼 것을 권한다.
■ 응급상황에 대비할 것
명절에는 대부분의 동물병원이 휴무에 들어가거나 운영 시간이 제한된다. 따라서 긴급 상황에 대비해 가까운 24시간 동물병원의 위치와 연락처를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필수다. 이동이나 체류 중 예상치 못한 사고나 질병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응급 처치 키트를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다. 반창고, 소독제, 지혈대, 기본 상비약, 반려동물 전용 구급 용품 등을 포함하는 것이 좋다.
■ 나이와 성향에 따라 맞춤 배려
명절 증후군은 품종 차이보다 개체별 성향 차이가 더 크다. 어린 강아지는 적응이 빠르지만 돌발 행동이 많고, 노령견은 적응이 느리며 건강 문제에 취약하다. 예민하고 낯가림이 심한 고양이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페로몬 디퓨저, 안심 담요, 익숙한 장난감 등은 안정감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 사회성 훈련의 기회로
명절은 다양한 사람과 동물을 만나는 특별한 시간이다. 보호자가 세심하게 관찰하고 안전을 조율한다면 반려동물의 사회성을 키우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명진 에이플러스 동물병원 원장은 “갑작스러운 대처보다는 보호자와 반려동물이 미리 다양한 환경을 경험하며 새로운 상황에 대한 유연성을 기르고, 안전 규칙을 생활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