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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내구제 수도권 대체매립지 어디로 갈까···4수 끝에 ‘민간 2곳’ 응찰
작성자  (211.♡.209.77)
상조내구제 인천 서구에 있는 수도권매립지 대체 매립지에 민간 2곳이 응모했다.
인천시는 10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서울시, 경기도와 지난 5월부터 수도권 대체매립지 4차 공모를 실시한 결과 최종 2곳이 응모했다고 이날 밝혔다.
4자 협의체는 이번 4차 공모에 응모한 2곳의 민간 부지에 대해 공모조건 등 적합성을 확인한 후 대체매립지 후보지역을 선정할 예정이다. 민간이 응모한 관할 기초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최종 대체매립지 후보지역으로 선정되면 그 결과를 최종 공개한다.
4자 협의체는 2021년부터 서울·경기·인천의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3차례 대체매립지 공모에 나섰지만, 그동안 단 한 곳도 응모하지 않았다.
이번 4차 공모에서는 응모조건을 대폭 낮췄다. 대체매립지 규모의 최소 면적을 30년 사용을 전제로 90만㎡에서 50만㎡로 줄였고, 면적 기준 대신 용량이 615만㎥ 이상도 응모가 가능하도록 했다.
3차 공모까지는 기초지자체장만 응모할 수 있었으나 이번에는 개인·법인·단체·마을공동체 등 민간도 응모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주변 지역주민 50% 이상 사전동의 요건을 삭제하고, 공모 종료 후 시설 입지 결정·고시 전까지 입지후보지의 관할 지자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등 입지선정 절차도 구체화했다.
특히 대체매립지 입지후보지의 관할 기초지자체에 지원하는 특별지원금은 3000억원으로 높이는 것은 물론 장기적인 수도권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부지 규모가 크고 전처리시설, 에너지화시설 등 다양한 부대시설이 입지 가능할 경우 특별지원금을 대폭 상향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특별지원금 이외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1300억원의 주민편익시설과 매년 100억원의 주민지원기금도 제공한다.
이번 4차 공모에 기초자치단체는 단 한 곳도 응모하지 않고, 민간만 2곳 참여해 향후 민간이 참여한 지역의 주민들과의 갈등도 예상된다.
한편 서울과 경기·인천 등 수도권 2600만명이 매일 버리는 쓰레기를 매립하는 수도권매립지는 인천 서구에 1992년 조성됐다. 제1·2매립장이 종료돼 현재 제3-1 매립장 103㎡를 사용하고 있다.
인천시는 30여년간 매립지 인근에 사는 주민들이 악취와 미산먼지 등으로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며 2025년 말 운영 종료를 선언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대선 때 임기 중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를 선언하고 대체매립지 조성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유정복 인천시장도 2022년 지방 선거에서 임기 내 사용 종료를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해외축구(해축)이나 포뮬러원(F1)하면 빠질 수 없는 것이 ‘스폰서’입니다. 오라클, 구글 등 빅테크 기업부터 롤렉스, 루이비통 등 명품 브랜드도 F1 등에 스폰서로 참여하고 있죠. 이들 외에도 2020년대 들어 광고판에 적극적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는 곳이 ‘가상자산’입니다.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등 해외 가상자산거래소는 물론 빗썸 등 국내 거래소도 스포츠팀의 스폰서로 참여하고 있죠.
투자자를 어떻게든 끌어들이려는 가상자산 업체 간 ‘쩐의 전쟁’이 한창인 요즘, 왜 가상자산업체가 스포츠팀의 스폰서로 떠오르게 됐는지 배경을 짚어봤습니다.
요즘 이름을 접해본 가상자산거래소라면 F1에 스폰서십으로 참여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OKX(맥라렌), Gate.i.o(레드불), 코인베이스(애스턴마틴), 크라켄(윌리엄스), 바이낸스(알핀) 등이 F1팀에 후원하고 있죠.
축구팀도 마찬가지입니다. 크라켄은 토트넘, AT마드리드, RB라이프치히의 유니폼 스폰서 중 하나로 참여하고 있죠. 리오넬 메시가 뛰고 있는 ‘인터마이애미’의 지난 시즌 메인 스폰서도 가상자산 투자회사 XBTO였습니다. 지난 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에 속한 20개 팀 중 리버풀, 풀럼 등 6개 팀을 제외한 14개팀이 가상자산 관련 회사의 후원을 받았을 정도입니다.
국내에서도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이 K리그1 FC서울의 유니폼 스폰서로 참여하고 있죠.
가상자산 업체들이 스폰서로 적극적으로 나서다 보니 쓴 금액도 상당합니다. 스포츠마케팅 대행사 스포츠퀘이크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가상자산거래소가 2024~2025 시즌 스포츠에 후원한 금액은 5억6500만달러(약 7970억원)에 달합니다. 지난 시즌 대비 20% 증가한 수치입니다.
특히 스폰서로 유명한 곳이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가상자산거래소 ‘크립토닷컴’입니다. 지난 시즌에만 전체 거래소 중 가장 많은 2억1300만달러(약 3004억원)를 스포츠 후원에 썼는데요, 2021년 겨울엔 르브론 제임스가 뛰고 있는 LA레이커스의 홈구장 스테이플스 센터의 명명권을 따내는 데 막대한 금액을 투자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당시 20년 계약에 총 7억달러(9860억원)을 투입해 현재까지도 역사상 가장 큰 명명권 계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럽 챔피언스리그, F1, UFC의 스폰서로도 참여하면서 계약에만 수억달러를 추가로 썼죠.
가상자산거래소가 스폰서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배경으로 업계의 치열한 경쟁이 꼽힙니다.
디지털 중심의 가상자산 특성상 공간과 시간을 가리지 않고 거래할 수 있는 만큼 투자자 확보가 중요하죠. 가상자산 업계는 전 세계 사람들이 보는 스포츠는 광고 효과가 큰 만큼 젊은 투자자를 쉽게 끌어들일 수 있다고 봅니다.
스포츠를 통해 브랜드를 자주 노출하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줄이고 친숙하다는 인상을 심어주는 것도 기대 효과 중 하나죠.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문화와 스포츠 분야가 투자자와 접점도 많고, 스포츠에 후원할 때 지역사회와 ESG 차원에서 긍정적 이미지를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스포츠팀 입장에서도 ‘큰 손’을 스폰서로 유치할 수 있어 ‘윈윈’입니다. 2000년대 이전만 해도 주류회사는 물론 카멜, 말보로 등 담배회사가 메인 스폰서로 이름을 올렸었죠. 그러나 규제가 강화되면서 담배회사는 2010년대 들어 광고판에서 자취를 감췄고, 하이네켄 등 주류회사는 ‘무알콜 맥주’ 등을 스폰서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담배회사가 사라지는 등 빈자리를 가상자산 업체가 채우고 있는 것이죠.
특히 EPL은 현재 다수의 도박업체가 유니폼 메인 스폰서로 참여하고 있는데, 내년 시즌부턴 도박업체가 메인 스폰서로 참여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이 때문에 자금력이 충분한 가상자산 업체들이 유니폼의 메인 스폰서로 참여할 것이란 관측도 나오죠.
이외에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가상자산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는 것도 스폰서십이 늘어나는 요인으로 꼽힙니다.
다만 가상자산 업체들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것은 우려 요인으로 꼽힙니다. 실제로 2022년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으로 FTX가 스폰서로 참여했던 F1팀 메르세데스 등이 타격을 받았습니다.
돈을 주지 않고 ‘잠수를 탄’ 경우도 있습니다. 가상자산 업체 ‘디지털비츠’와 유니폼 메인 스폰서 계약을 체결했던 세리에A 축구팀 인테르 밀란은 디지털비츠가 약정한 후원액을 주지 않으면서 2022~2023시즌 도중 계약을 해지했죠. 안 그래도 없는 살림에 허덕이던 인테르는 계약 해지로 3000만유로(약 495억원)가 넘는 손실을 보면서 부담이 커지게 됐습니다.
결국 가상자산과 스포츠팀의 윈윈 여부는 가상자산 업계가 얼마나 신뢰를 얼마나 회복하는지에 달린 셈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광주 도심 곳곳이 또다시 ‘현수막’으로 뒤덮이고 있다.
정당 현수막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 활동 자유’를 위해 일반 현수막과 달리 사전에 허가 또는 신고를 받지 않고 설치할 수 있다. 장소제한 없이 설치 가능하지만 지난해부터 일부 제한 규정이 신설됐다. 정당 현수막의 게시 기간은 15일이며, 정당 명칭, 연락처, 글씨 크기 등을 지켜야 한다. 교차로 5m 이내와 횡단보도·버스정류장 10m 이내에 현수막을 걸 때는 아랫부분 높이가 2.5m 이상이어야 한다.
하지만 광주시 도심에 내걸린 현수막 상당수는 이 기준을 지키지 않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에 나갈 계획이 있는 ‘입지자’들이 자신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 내건 현수막이 많다. 당대표나 당원협의회장이 아닌 사람들이 사전 신고 없이 자신의 이름을 정당명과 함께 표시하면 모두 불법이다.
시는 추석을 앞두고 불법 현수막이 늘어나자 5개 구에 “정당 현수막 등 불법 현수막 정비를 철저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대부분 지자체는 이를 무시하고 있다. 광주 5개 구청 중 불법 정당 현수막에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는 광산구가 유일하다. 다른 구청은 민원 접수 시 철거만 하고 있다.
광산구는 불법이 명확한 경우 각 정당에 과태료 처분을 내리고 있다. 지난 8월까지 광산구는 120건의 불법 정당 현수막에 대해 38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단속의 공정성을 위해 정당 현수막도 불법이 확인될 경우 ‘무관용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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