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추석을 돌아보면 ‘정치인 이재명’의 궤적이 보인다

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추석을 돌아보면 ‘정치인 이재명’의 궤적이 보인다
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올해 추석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 맞는 추석이다.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제1야당 대표 등을 지내온 이 대통령이 그간 보낸 추석을 돌아보면 ‘정치인 이재명’의 여정이 보인다. 지방자치단체장 시절 이 대통령에게 추석 연휴는 주민들과 소통하고 행정 경험을 쌓는 기회였다. 야당 대표로 중앙 무대에 진출한 뒤에는 추석마다 이 대통령의 정치 운명을 결정짓는 변곡점이 찾아왔다. 성남시장 시절의 이 대통령은 추석을 앞두고 지역 행사를 찾아 송편을 빚고, 성남의 전통시장인 모란민속5일장을 찾는 등 주민들을 격려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보냈다. 2016년 9월에는 한 시민단체의 팟캐스트 추석특집에 출연하기도 했다. 지난해 12·3 불법계엄 당시에도 SNS 라이브 방송으로 상황을 알리는 등 뉴미디어를 활용해 활발한 소통을 하는 이 대통령의 특성이 당시에도 드러난 셈이다. 이 대통령의 ‘행정가’ 면모가 본격적으로 발휘된 건 경기도지사 시절 추석 때부터다. 8년간의 성남시장 경험으로 인지도를 높인 이 대통령은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돼 광역단체장 반열에 올랐다. 도지사이던 이 대통령은 매년 추석 전 방역·교통·물가·취약계층 등 민생안정 대책 점검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의 지자체장 당시 행정 경험은 대통령 취임 후 국정 운영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는 평가다. 이 대통령은 도지사로 맞은 첫 추석인 2018년 9월엔 수원 영동시장과 못골종합시장을 찾아 80여명의 상인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사전 조율 없이 불특정 시민들의 민원과 의견을 듣는 이 대통령의 이 같은 방식은 대통령 취임 후에도 수차례 ‘타운홀 미팅’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 대통령을 상징하는 대표 키워드인 ‘기본소득’ 정책 역시 추석과 관련이 있다.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 기본소득 형태의 지원금이 수차례 추석 직전에 지급됐다. 2020년엔 한정판 지역화폐가, 2021년엔 전 도민 재난지원금이 지급됐다. 연휴를 앞두고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는 의도였다. 이번 추석을 앞두고도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됐다. 2022년 3월 대선 패배 후 같은 해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인천 계양구을에 당선된 이 대통령은 9월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선출돼 본격 중앙 정치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이 대통령의 매년 추석 행보는 이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과 궤를 함께했다. 당대표 선출 직후 맞은 2022년 추석 때는 전통시장을 방문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추석 민생 대책을 발표하는 등 민생 행보에 힘쓴 반면, 1년만인 2023년 추석을 앞두고 이 대통령은 당원들에게 ‘사즉생’까지 언급하는 편지를 쓰게 된다. 추석 연휴를 일주일 앞둔 2023년 9월21일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 하루 전이자 추석 연휴를 3일 앞둔 25일 대의원들에게 보낸 추석 인사 편지에서 “어떤 고통도, 역경도 마다하지 않겠다”며 “사즉생의 각오로 국민 항쟁의 맨 앞에 서겠다”고 밝혔다.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27일 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고, 곧이어 치러진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17%포인트 넘는 차이로 압승하면서 구사일생한 이 대통령은 당 통합을 강조하며 ‘이재명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됐다. 2024년 추석은 이 대통령이 4·10 총선 승리 후 8·18 전당대회에서 85%가 넘는 득표율로 당대표 재선에 성공한 지 한 달 뒤였다. 당 통합에 매진했던 1년 전 추석과 달리 이 대통령은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과 노무현 전 대통령 참배를 하는 한편 이상돈 전 의원과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도 만나는 등 중도확장 행보를 보였다. 다시 1년이 지난 올해 대통령 취임 후 첫 추석을 맞게 된 이 대통령은 대통령 시계, 8도 수산물, 우리 쌀 등으로 구성된 추석 선물을 마련했다. 산불 등 재난 피해자와 호국 영웅, 산업재해 희생자 유가족 등이 선물 전달 대상이다. ‘모두의 대통령’을 표방하는 이 대통령의 철학이 추석 선물에도 투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선물과 함께 보낸 메시지에서 “추석 명절을 맞아 모두의 땀과 노력이 결실을 맺기를, 우리 사회에 온기가 가득하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압박하고 대법관 증원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배임죄를 폐지하겠다고 밝히자 국민의힘이 다시 이재명 대통령 사법리스크를 부각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 유·무죄가 달라지는 법원의 1~3심 판결에 대해 직접 불만을 내비친 데 대해서도 민주당의 사법제도 개혁의 본질이 이 대통령 구하기라고 국민의힘은 주장했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전날 배임죄 폐지를 공식화한 당정 발표에 대해 “(이 대통령의) 대장동 관련 범죄 혐의를 없애기 위한 것”이라며 “굉장히 의도가 불순하고 민주당의 정책 방향과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검찰의 기계적인 상소(상고·항소) 관행을 지적하며 법원 1~3심 판결마다 유·무죄가 달라지는 경우를 비판한 것에 대해 신 최고위원은 “3심제를 부정하는 발언”이라고 주장했다. 신 최고위원은 “3심제는 형사 피고인들의 권리 구제를 위해 적어도 세 번의 재판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만들어놓은 것”이라며 “1심과 2심이 똑같으면 3심제를 뭐하러 하나. 그냥 단심제를 하고 선출 권력이 재판하면 된다”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와 대법관 증원 추진, 검찰청 폐지, 헌법재판소 재판소원 허용을 통한 사실상의 4심제 허용 입법 움직임 등을 열거하며 “결국 이 대통령 지키기의 하나의 큰 줄기이고 골간”이라고도 주장했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배임죄 폐지는 (이 대통령의) 대장동·백현동 특혜 개발,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 각종 배임 범죄를 면소 판결하겠다는 노림수”라며 “재판소원, 4심제까지 도입해 대법원 재판을 다 뒤집겠다는 것”이라고 썼다. 그는 “차라리 ‘이 대통령 무죄 만들기 법’을 만들지 왜 이렇게 국가 법체계를 망가뜨리는가”라고 했다. 법원장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 감사원장을 지낸 최재형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 형사재판으로 인한 소위 사법 리스크를 제거하기 위한 3중 4중의 안전장치를 만들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전 의원은 이에 대해 ‘단계별 시나리오’를 주장했다. 그는 “첫 번째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어떻게든 다음 법원 정기 인사 전에 조 대법원장을 물러나게 하려고 할 것”이라며 “법원의 다음 인사이동에 이재명 형사사건 담당 재판부가 바뀌면 새 재판부가 사건의 심리를 재개할지도 모르니 이를 막아야 한다는 조급함 때문”이라고 했다. 최 전 의원은 “다음 안전장치는 대법관 정원 증원”이라며 “정권의 입맛에 맞는 대법관이 과반수가 되도록 새로운 대법관을 임명해 설사 하급심에서 이 대통령에 대한 유죄 판결이 선고되더라도 이를 파기해 무죄로 만들 안전장치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라고 했다. 최 전 의원은 “3중 안전장치는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전면 도입”이라며 “헌법재판관 9명 중 이미 민주당과 이 대통령이 임명한 재판관 4명에 이 대통령이 임기 중 1명을 더 임명할 수 있으니 나머지 재판관 중 1명만 어떻게든 움직이면 설사 대법원에서 이재명 피고인에 대해 유죄 판결을 선고하더라도 헌재에서 이를 뒤집을 수 있겠다는 계산”이라고 주장했다. 최 전 의원은 “그래도 불안한 이재명과 민주당의 4중 안전장치는 이재명 형사 사건의 주요 범죄사실 중 하나인 배임죄 자체의 폐지”라며 “진정으로 기업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면 형벌 규정을 폐지하는 법률 개정의 일반적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개정 법률 시행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종전 법률을 적용한다’는 경과 규정을 두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최 전 의원은 “이재명 사법 리스크 제거를 위한 마지막 금단의 열매는 (이 대통령 재판에 대한 검찰의) 공소 취소”라며 “이재명 형사 리스크를 확실히 제거하기 위해 공소 취소라는 먹음직스러운 금단의 열매를 따 먹을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579돌 한글날인 9일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과 국민 의무교육을 통해 국민에게 자유를 선물한 이승만 대통령께 영광과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은 자랑스러운 한글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해방 전 국민의 90%가 글을 읽지 못하던 나라였던 대한민국은 지금 인구 1000만명이 넘는 국가 중 문맹률이 0%인 유일한 국가”라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자유대한민국을 지키자”고 했다. 이승만 정부는 1949년 전 국민 초등교육 6년 무상 의무 교육을 규정한 교육법을 제정·공포했다. 김 최고위원은 또 “국민 앞에 당당하지 못한 권력은 이미 죽은 권력”이라며 “계속 가리고 덮고 뜯어내고 고치며 대한민국을 훼손하고 국민을 기만한다면 이재명 정권 역시 그 수명을 다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재명 정권, 대한민국 국정이 감당되지 않는다면 제발 ‘엔드’(END·종결)하자”며 “이재명 재판을 속개하자”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북정책 구상으로 천명한 END(교류·관계 정상화·비핵화)에 빗대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변호사 마케팅 의정부변호사 인천흥신소 용인이혼전문변호사 당일 폰테크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용인불법촬영변호사 수원대형로펌 당일폰테크 수원흥신소 정리수납전문가 여성최음제구매 분당불법촬영변호사 홈페이지 상위노출 수원이혼전문변호사 프릴리지구매 고양이혼전문변호사 수원폰테크 수원상간소송변호사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문해력 책 성남학교폭력변호사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조루치료제구매 팔팔정구입 성남법무법인 출장용접 상조내구제 남양주대형로펌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안양대형로펌 의정부법률사무소 의정부성범죄변호사 피망머니상 수원성범죄변호사 성남대형로펌 재산분할 레플리카사이트 프릴리지구매 웹사이트 상위노출 포천학교폭력변호사 세종이혼전문변호사 의정부이혼변호사 인터넷가입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용인강간변호사 폰테크당일 용인법무법인 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폰테크 사이트 명품레플리카사이트 안양학교폭력변호사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폰테크 성남이혼변호사 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웹사이트 상위노출 서울흥신소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인터넷비교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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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0 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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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올해 추석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 맞는 추석이다.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제1야당 대표 등을 지내온 이 대통령이 그간 보낸 추석을 돌아보면 ‘정치인 이재명’의 여정이 보인다. 지방자치단체장 시절 이 대통령에게 추석 연휴는 주민들과 소통하고 행정 경험을 쌓는 기회였다. 야당 대표로 중앙 무대에 진출한 뒤에는 추석마다 이 대통령의 정치 운명을 결정짓는 변곡점이 찾아왔다.
성남시장 시절의 이 대통령은 추석을 앞두고 지역 행사를 찾아 송편을 빚고, 성남의 전통시장인 모란민속5일장을 찾는 등 주민들을 격려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보냈다. 2016년 9월에는 한 시민단체의 팟캐스트 추석특집에 출연하기도 했다. 지난해 12·3 불법계엄 당시에도 SNS 라이브 방송으로 상황을 알리는 등 뉴미디어를 활용해 활발한 소통을 하는 이 대통령의 특성이 당시에도 드러난 셈이다.
이 대통령의 ‘행정가’ 면모가 본격적으로 발휘된 건 경기도지사 시절 추석 때부터다. 8년간의 성남시장 경험으로 인지도를 높인 이 대통령은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돼 광역단체장 반열에 올랐다. 도지사이던 이 대통령은 매년 추석 전 방역·교통·물가·취약계층 등 민생안정 대책 점검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의 지자체장 당시 행정 경험은 대통령 취임 후 국정 운영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는 평가다.
이 대통령은 도지사로 맞은 첫 추석인 2018년 9월엔 수원 영동시장과 못골종합시장을 찾아 80여명의 상인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사전 조율 없이 불특정 시민들의 민원과 의견을 듣는 이 대통령의 이 같은 방식은 대통령 취임 후에도 수차례 ‘타운홀 미팅’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 대통령을 상징하는 대표 키워드인 ‘기본소득’ 정책 역시 추석과 관련이 있다.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 기본소득 형태의 지원금이 수차례 추석 직전에 지급됐다. 2020년엔 한정판 지역화폐가, 2021년엔 전 도민 재난지원금이 지급됐다. 연휴를 앞두고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는 의도였다. 이번 추석을 앞두고도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됐다.
2022년 3월 대선 패배 후 같은 해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인천 계양구을에 당선된 이 대통령은 9월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선출돼 본격 중앙 정치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이 대통령의 매년 추석 행보는 이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과 궤를 함께했다.
당대표 선출 직후 맞은 2022년 추석 때는 전통시장을 방문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추석 민생 대책을 발표하는 등 민생 행보에 힘쓴 반면, 1년만인 2023년 추석을 앞두고 이 대통령은 당원들에게 ‘사즉생’까지 언급하는 편지를 쓰게 된다. 추석 연휴를 일주일 앞둔 2023년 9월21일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 하루 전이자 추석 연휴를 3일 앞둔 25일 대의원들에게 보낸 추석 인사 편지에서 “어떤 고통도, 역경도 마다하지 않겠다”며 “사즉생의 각오로 국민 항쟁의 맨 앞에 서겠다”고 밝혔다.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27일 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고, 곧이어 치러진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17%포인트 넘는 차이로 압승하면서 구사일생한 이 대통령은 당 통합을 강조하며 ‘이재명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됐다. 2024년 추석은 이 대통령이 4·10 총선 승리 후 8·18 전당대회에서 85%가 넘는 득표율로 당대표 재선에 성공한 지 한 달 뒤였다. 당 통합에 매진했던 1년 전 추석과 달리 이 대통령은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과 노무현 전 대통령 참배를 하는 한편 이상돈 전 의원과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도 만나는 등 중도확장 행보를 보였다.
다시 1년이 지난 올해 대통령 취임 후 첫 추석을 맞게 된 이 대통령은 대통령 시계, 8도 수산물, 우리 쌀 등으로 구성된 추석 선물을 마련했다. 산불 등 재난 피해자와 호국 영웅, 산업재해 희생자 유가족 등이 선물 전달 대상이다. ‘모두의 대통령’을 표방하는 이 대통령의 철학이 추석 선물에도 투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선물과 함께 보낸 메시지에서 “추석 명절을 맞아 모두의 땀과 노력이 결실을 맺기를, 우리 사회에 온기가 가득하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압박하고 대법관 증원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배임죄를 폐지하겠다고 밝히자 국민의힘이 다시 이재명 대통령 사법리스크를 부각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 유·무죄가 달라지는 법원의 1~3심 판결에 대해 직접 불만을 내비친 데 대해서도 민주당의 사법제도 개혁의 본질이 이 대통령 구하기라고 국민의힘은 주장했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전날 배임죄 폐지를 공식화한 당정 발표에 대해 “(이 대통령의) 대장동 관련 범죄 혐의를 없애기 위한 것”이라며 “굉장히 의도가 불순하고 민주당의 정책 방향과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검찰의 기계적인 상소(상고·항소) 관행을 지적하며 법원 1~3심 판결마다 유·무죄가 달라지는 경우를 비판한 것에 대해 신 최고위원은 “3심제를 부정하는 발언”이라고 주장했다.
신 최고위원은 “3심제는 형사 피고인들의 권리 구제를 위해 적어도 세 번의 재판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만들어놓은 것”이라며 “1심과 2심이 똑같으면 3심제를 뭐하러 하나. 그냥 단심제를 하고 선출 권력이 재판하면 된다”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와 대법관 증원 추진, 검찰청 폐지, 헌법재판소 재판소원 허용을 통한 사실상의 4심제 허용 입법 움직임 등을 열거하며 “결국 이 대통령 지키기의 하나의 큰 줄기이고 골간”이라고도 주장했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배임죄 폐지는 (이 대통령의) 대장동·백현동 특혜 개발,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 각종 배임 범죄를 면소 판결하겠다는 노림수”라며 “재판소원, 4심제까지 도입해 대법원 재판을 다 뒤집겠다는 것”이라고 썼다. 그는 “차라리 ‘이 대통령 무죄 만들기 법’을 만들지 왜 이렇게 국가 법체계를 망가뜨리는가”라고 했다.
법원장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 감사원장을 지낸 최재형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 형사재판으로 인한 소위 사법 리스크를 제거하기 위한 3중 4중의 안전장치를 만들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전 의원은 이에 대해 ‘단계별 시나리오’를 주장했다. 그는 “첫 번째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어떻게든 다음 법원 정기 인사 전에 조 대법원장을 물러나게 하려고 할 것”이라며 “법원의 다음 인사이동에 이재명 형사사건 담당 재판부가 바뀌면 새 재판부가 사건의 심리를 재개할지도 모르니 이를 막아야 한다는 조급함 때문”이라고 했다.
최 전 의원은 “다음 안전장치는 대법관 정원 증원”이라며 “정권의 입맛에 맞는 대법관이 과반수가 되도록 새로운 대법관을 임명해 설사 하급심에서 이 대통령에 대한 유죄 판결이 선고되더라도 이를 파기해 무죄로 만들 안전장치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라고 했다.
최 전 의원은 “3중 안전장치는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전면 도입”이라며 “헌법재판관 9명 중 이미 민주당과 이 대통령이 임명한 재판관 4명에 이 대통령이 임기 중 1명을 더 임명할 수 있으니 나머지 재판관 중 1명만 어떻게든 움직이면 설사 대법원에서 이재명 피고인에 대해 유죄 판결을 선고하더라도 헌재에서 이를 뒤집을 수 있겠다는 계산”이라고 주장했다.
최 전 의원은 “그래도 불안한 이재명과 민주당의 4중 안전장치는 이재명 형사 사건의 주요 범죄사실 중 하나인 배임죄 자체의 폐지”라며 “진정으로 기업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면 형벌 규정을 폐지하는 법률 개정의 일반적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개정 법률 시행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종전 법률을 적용한다’는 경과 규정을 두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최 전 의원은 “이재명 사법 리스크 제거를 위한 마지막 금단의 열매는 (이 대통령 재판에 대한 검찰의) 공소 취소”라며 “이재명 형사 리스크를 확실히 제거하기 위해 공소 취소라는 먹음직스러운 금단의 열매를 따 먹을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579돌 한글날인 9일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과 국민 의무교육을 통해 국민에게 자유를 선물한 이승만 대통령께 영광과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은 자랑스러운 한글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해방 전 국민의 90%가 글을 읽지 못하던 나라였던 대한민국은 지금 인구 1000만명이 넘는 국가 중 문맹률이 0%인 유일한 국가”라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자유대한민국을 지키자”고 했다. 이승만 정부는 1949년 전 국민 초등교육 6년 무상 의무 교육을 규정한 교육법을 제정·공포했다.
김 최고위원은 또 “국민 앞에 당당하지 못한 권력은 이미 죽은 권력”이라며 “계속 가리고 덮고 뜯어내고 고치며 대한민국을 훼손하고 국민을 기만한다면 이재명 정권 역시 그 수명을 다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재명 정권, 대한민국 국정이 감당되지 않는다면 제발 ‘엔드’(END·종결)하자”며 “이재명 재판을 속개하자”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북정책 구상으로 천명한 END(교류·관계 정상화·비핵화)에 빗대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