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달로 잡혀 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 사건 공판기일이 줄줄이 6·3 대선 이후로 연기됐다. 이 후보 측이 법적으로 보장된 선거운동 기간을 지켜달라며 기일 변경 신청서를 냈는데, 서울고법에 이어 서울중앙지법도 이를 받아들였다.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7일 오는 15일로 예정돼 있던 공판기일을 다음달 18일로 변경한다고 공지했다. 재판부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한다”고 밝혔다.같은날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권)도 다음달 24일로 기일을 연기했다. 이 사건은 이달 13일과 27일 두차례 공판기일이 지정돼 있었다. 이 후보 측은 그간 형사합의33부에 여러차례 “대선 선거운동 기간에는 기일을 빼 줬으면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을 두고 판사들의 비판이 이어졌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와 전국법관대표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서울중앙지법의 김주옥 부장판사는 7일 법원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개별 사건의 절차와 결론에 대하여 대법원장이 이토록 적극적으로 개입한 전례가 있느냐”며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해명할 수 없는 의심에 대해 대법원장은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 김 부장판사는 “조 대법원장은 ‘반(反)이재명’ 정치 투쟁의 선봉장이 됐다”며 “대법원이 후보자에 대해 유죄 판결을 한다고 해서 다수의 유권자들이 지지를 철회할 거라고 믿는 것은 오판이고, 오만”이라고 했다. 이어 “현 상황을 타개하는 방법은 내부에서 잘못을 바로잡는 길밖에 없다”며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즉시 임시회의를 소집해 현 사태에 대해 진단하고,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권고를 포함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방안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중국이 무력 충돌을 지속하고 있는 인도·파키스탄에 연일 자제를 촉구했다. 하지만 중재국 역할을 수행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사태 전개를 우려하고 있다”며 “인도와 파키스탄이 평화와 안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유엔 헌장을 비롯한 국제법을 준수하고 침착하게 자제해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행동을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린 대변인은 셰바즈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가 전날 밤 인도의 미사일 공격으로 자국 민간인 희생자와 관련해 ‘피의 복수 ’를 다짐한 것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린 대변인은 중국이 인도·파키스탄과 모두 국경을 접한 이웃나라이며 (이번 무력 충돌의 원인이 된 테러를 포함해) 모든 형태의 테리러즘에 반대한다고 전날 외교부 성명에 담긴 내용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현재 긴장을 완화하는 데 건설적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중국 외교부는 카슈미르 지역에서 벌어진 인도와 파키스탄의 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