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에 소속돼 활동하던 변호사가 리걸테크 회사 겸직 신청을 했다가 불허되자 낸 소송에서 법원이 변호사 손을 들어줬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는 변호사 A씨가 서울변회를 상대로 낸 사용인 겸직불허 취소 청구 소송에서 지난 2월 원고 승소 판결했다.A씨는 2021년 서울변회에 리걸테크 회사인 B사의 사원으로 겸직을 허가해달라는 신청을 냈지만 불허됐다. 서울변회는 B사가 내용증명·계약서·고소장 등 법률관계 문서를 자동으로 작성하는 플랫폼을 운영하는 점을 들어 ‘변호사가 아닌 자’의 법률관계 문서 작성과 법률사무 취급을 금지하고 있는 변호사법 109조 등에 위반된다고 봤다. 이에 A씨는 “자동작성 서비스는 특정 사건 법률관계 문서에 대한 것이 아니고, B사가 이용자 대신 작성하는 서비스라고 할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자동작성 서비스가 무료인 점도 근거로 들었다.재판부는 B사 사업을 ‘자동작성 서비스’와 ‘검...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단일화 가능성이 거론되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로부터 축하 전화를 받았으며 앞으로 자주 만날 계획이라고 밝혔다.김 후보는 이날 경기 고양시 일산구 킨텍스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뒤 기자들과 만나 ‘한 권한대행과의 소통 계획과 단일화 방안’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그는 “한 전 총리가 지금 (대선에) 나오셔서 예비 후보도 (등록)하고 조금 전 저에게 전화도 했다”며 “여러 축하, 격려 말씀도 하셨다. 저는 한 전 총리와 개인적으로 가까운 사이”라고 말했다. 그는 “통화 도 제가 사표를 내고 처음 한 것”이라며 “앞으로 (한 전 총리와) 자주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제가 이제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가 됐다. 한 전 총리가 우리 당 입당했으면 좋았는데 그렇지 않아 복잡한 문제가 있을 것”이라며 “충분하게 대화를 통해서 잘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단일화는 우리가 뭉쳐야 살고 흩어지면 죽는...
열 살 되던 해, 새 교장 선생님이 부임했다. 변두리 시장통에 자리 잡은 이 학교에도 선진교육을 들여와 학부모들이 빚내어 더 나은 학군으로 이주하지 않게 해야 한다고 훈화하시던 그분은 높은 이상을 품은 열정적인 교육자셨다. 다만 그 이상이 때론 학교 현장에서 부담스럽게 여겨지기도 했던 듯하다. 그분이 야심 차게 도입한 ‘구라파식 체력단련’이 특히 그러했다. 월요일에 조회를 마친 후 교무실로 심부름 갔더니 몇몇 선생님들이 밀크커피를 타 마시며 “구라파 좋아하시네” 쿡쿡 웃던 장면이 기억에 남아 있다.체력단련의 방편으로 우린 매주 한 번, 한 학년 열두 반이 줄줄이 버스 타고 멀리 동서울 수영장까지 찾아가 교습을 받았다. 말이 교습이지 실질적으론 ‘물장구치고 맴맴’이었다. 물 위에 동동 떠다니는 조그맣고 까만 머리들이 꺅꺅 떠드는 통에 수영장의 지붕이 펑 날아갈 기세였다. 우린 매점에서 팔던 핫도그와 컵떡볶이가 맛났고, 수영교습 가는 날엔 오후수업이 없어 마냥 신났다. 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