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로 예정된 대법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 선고와 관련해 “어떤 판결이 나오든 이 후보가 정치 무자격자라는 사실은 변함없다”며 “국민 상식과 눈높이에 맞는 판결을 기대한다”고 말했다.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정치는 국민 신뢰 위에서만 바로 설 수 있다. 사법부도 국민 신뢰 없이 존재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 3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판결한다. 1심은 일부 유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전부 무죄를 선고한 상태다.권 위원장은 “국민들은 1심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재명에게 2심 재판부가 무죄 선고한 것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며 “지금 국민들은 법원마저 정치 논리에 굴복할 것이냐 묻고 있다”고 주장했다.권 위원장은 “(이 후보에 대한) 선거법 위반 재판이 6·3·3(1심 6개월, 2심 3개월, 3심 3개월 이내 선고) 규정을 지...
검찰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이미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일 “피고인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일 불법계엄을 선포하면서 군과 경찰 등이 자신들의 임무가 아닌 국회 봉쇄 및 계엄 해제 요구 표결 방해, 정치인 체포조 편성 및 실행, 압수수색 영장 없이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투입 등을 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앞서 지난 1월 특수본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송부받았고 직권남용은 기소 혐의에서 제외했다. 직권남용은 현직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 특권 범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특수본은 두 가지 혐의 모두를 수사하면서 먼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만 윤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했다.윤 전 대통령이 지난달 4일 대통령직에서 파면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