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다시 서울고법의 판단을 받는다. 지난 1일 대법원은 이 사건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여기에는 “정치적 표현에 관한 판단은 일반 선거인 관점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논거가 주요하게 작용했다. 대법원은 공정한 선거를 위해 최대한 일반 선거인의 눈으로 후보자의 표현을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과거 이 후보 발언은 일반 선거인의 판단을 흐리게 할 만큼 허위성이 짙었다는 게 대법원의 결론이다.대법원이 ‘일반 선거인’ 관점 앞세운 이유“알 권리 보장” “후보자·선거인 표현의 자유 달라”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이 후보 선거법 사건 판결문을 보면,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이 주목한 것 중 하나는 ‘국민의 알 권리’였다. 대법원은 “알 권리 등 선거인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을 공정한 선거의 중요 요소로 꼽았다. 이를 위해 후보자에게 적용되는 표현의 자유는 비교적 엄격한 잣대가 ...
정치브로커 명태균씨가 29일 검찰에 출석하면서 “(김건희) 여사가 조국 수사 때 김상민 검사가 고생을 많이 했다. 그 사람 좀 챙겨주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22대 총선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에 현역 김영선 전 의원 대신 김 전 검사가 공천을 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명씨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출석하면서 ‘김 전 검사에 대해 김 여사의 공천 개입이 있었다고 보는지’를 묻는 기자단의 질문에 이렇게 말했다. 그는 이어 “그 다음에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한테 공기업으로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타진했다”며 “영부인께서 그렇게 전화가 직접 오셔서 하면 ‘예 알겠습니다’ 하고 하죠”라고 말했다.김 여사는 지난 총선 당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에 현역 김 전 의원 대신 김 전 검사가 공천을 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김 전 검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중앙...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9일 “내일부터 민주당은 선거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대선 승리에 모든 당력을 집중하겠다”며 “이재명 후보와 함께 압도적 대선 승리, 압도적 정권 교체로 내란을 종식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국민과 함께 건설하겠다”고 밝혔다.박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오늘이 38차(회의)인데 마지막이라니까 아쉽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직무대행은 “오늘로 6·3 대선이 35일 남았다”며 “내란수괴 윤석열과 그 일당이 짓밟은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파탄난 민생과 경제를 다시 살리는 희망의 대장정을 시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박 직무대행은 대선 출마가 유력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겨냥해 “다시 한번 충고하는데 출마 망상을 버리라”고 비판했다. 박 직무대행은 “한 총리는 12·3 내란을 막지 않은 공범이자 위헌적 월권으로 윤석열을 비호한 내란수괴 대행”이라며 “한 달 남은 대선과 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