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보호소에서 사지가 등쪽으로 결박돼 몸이 꺾인 채 방치되는 ‘새우꺾기’ 등 가혹행위를 당한 외국인 피해자에 대해 1심에 이어 2심 법원도 “국가의 배상 책임이 일부 있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1부(노진영·변지영·윤재남 부장판사)는 30일 모로코 국적 나스리 무라드가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국가가 11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인정된 손해배상액 1000만원에 더해 위자료 100만원을 추가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 추가로 인정하는 취지”라고 했다.무라드는 2017년 10월 난민 신청을 위해 한국에 입국했다가 체류 자격 연장 기한을 놓쳐 2021년 3월부터 경기 화성외국인보호소에 구금돼 수차례 가혹행위를 당했다. 3개월간 12차례 이상 독방에 구금된 것에 대해 항의하자 ‘새우꺾기’ 등 가혹행위를 당하고 장기간 방치됐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발목수갑, 케이블타이, 박스...
5·18광주민주화운동에 북한이 개입했다는 보도를 한 스카이데일리가 경찰조사를 받게 됐다.1980년 5월 당시 희생된 고 조사천·최미애씨의 유가족과 5·18기념재단, 광주광역시가 1일 인터넷신문사 스카이데일리 대표와 글 작성자 등을 5·18 허위내용 유포 및 사자명예훼손으로 고소장을 제출했다.5·18기념재단에 따르면 스카이데일리는 지만원의 ‘5·18 북한 개입설’ 주장과 함께 신원불상의 계엄군·탈북자 등을 인터뷰해 5·18광주민주화운동 당시 북한이 개입했다는 보도를 이어왔다.스카이데일리는 고 조사천씨가 1980년 5월 21일 태극기를 들고 장갑차를 타고 가다 북한 특수부대의 총에 맞아 사망했다는 주장을 보도한 바 있다. 조사천씨는 ‘꼬마상주’로 유명한 보도사진의 영정 속 인물이다.이 매체는 또 같은 날 임산부 최미애씨가 전남대 정문 인근 집 근처에서 북한 특수부대의 총에 맞아 사망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그러나 이같은 보도는 이미 허위로 밝혀진 것들이다. 5·1...
김문기 골프·백현동 발언 허위 판단 “2심 판결, 법리 오해한 잘못”이 “국민 뜻 가장 중요”…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 땐 피선거권 박탈대법원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지난 20대 대선을 앞두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항소심이 무죄를 선고했으나 이를 뒤집은 것이다. 이 후보는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며 대선에서 유권자들의 판단을 받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국민의힘은 후보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대해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이 판결은 지난 3월26일 항소심 무죄 판결이 나온 지 36일, 대법원이 지난달 22일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지 9일 만에 나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