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공공기관의 약 43%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보건복지부는 지난해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과 올해 목표를 누리집에 공개한다고 28일 밝혔다.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총구매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구매해야 한다. 지난해 정부가 설정한 목표는 1%였는데 전체 공공기관 1024개 중 434개소(42.4%)가 해당 목표를 지키지 않았다. 복지부는 5월 중, 의무구매 비율 미달성 기관에 시정요구서를 발송할 방침이다.각 공공기관이 달성한 의무구매비율을 보면 국가기관 0.83%, 지방자치단체 0.93%, 교육청 1.16%, 공기업 등 1.30%, 지방의료원 1.17%를 기록했다. 특히 국가기관은 61개 기관 중 감사원, 대검찰청, 교육부, 국가보훈부, 국방부, 조달청 등을 포함해 절반에 달하는 30개 기관이 의무구매비율을 지키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는 더욱 심각했...
저출생 대책을 총괄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가 올해 예산이 ‘0원’인 비정상적인 상태로 운영되고 있다. 내년에 발표해야 하는 ‘제 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관련 연구 용역도 시작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난’을 겪고 있는데,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전망도 밝지 않아서 당분간 파행 운영이 지속될 전망이다.인건비는 복지부에 부탁하고, 홍보는 문체부에 부탁··· 연구용역도 못 맡겨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공개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관련 건의’ 문건을 보면, 저고위는 “올해 1월 인건비 3개월 분, 운영비 6개월 분 등 최소 경비 목적으로 예비비 13억7000만원 상당을 기획재정부로부터 편성받았으나 그 이후 예산이 없어서 주요 사업이 전부 중단됐다”고 최근 국회에 보고했다. 저고위는 “3월 말부터는 복지부에 부탁해 인건비 1개월분, 기본계획 연구비 등 당장 필요한 최소 비용을 받았으나 복지부도 더는 지원 여력이 없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