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럼프 “풍력 터빈은 고래도 미치게 해”···스코틀랜드 풍력 발전에 불만 쏟아내 | |||||
|---|---|---|---|---|---|
| 작성자 | (218.♡.54.225) | 작성일 | 25-07-30 22:51 | ||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스코틀랜드의 풍력 발전이 자신 소유 골프장의 경관을 해친다며 불만을 쏟아냈다.
27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더타임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스코틀랜드 턴베리에서 열린 미·유럽연합(EU) 정상회담 자리에서 취재진에게 “풍력 발전은 사기극”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턴베리에 있는 자신 소유의 골프 리조트에서 골프를 쳤다면서 “지평선을 바라보니 18번 홀 끝에 풍력 터빈 9개가 보였다. 정말 아쉽지 않나”라고 말했다. 그는 또 “(풍력 발전은) 매우 비싸다. 독일도 풍력 발전을 시도했지만 작동하지 않았다”면서 친환경 에너지 프로젝트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에너지로는 돈을 벌어야지 잃어서는 안 된다”며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풍력이 풍경을 망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풍력 발전이 새와 고래의 폐사를 유발한다는 검증되지 않은 주장도 했다. 그는 “미국 매사추세츠 지역의 어떤 곳은 지난 20년간 고래 1~2마리가 해안에 떠밀려온 적이 있고 최근에는 단기간에 18마리가 떠밀려왔다”며 “그것(풍력발전기)이 고래들을 미치게 만드는 것이다. 미국에는 풍력 발전기가 절대 세워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25일 스코틀랜드에 도착하자마자 공항에서 한 기자회견에서도 유럽이 “풍력발전을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하늘에서 보니 온 천지에 풍력 터빈들이 있다. 아름다운 평지와 계곡들을 망치고 새들을 죽이고 있다. 바다에선 바다도 망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풍력발전에 반감을 갖게 된 것은 스코틀랜드 당국과의 갈등 때문이라고 영국 텔레그래프는 보도했다. 과거 트럼프 대통령은 스코틀랜드 에버딘셔에 있는 자신 소유 골프장 근처에 풍력 발전 단지가 건설되는 것에 반대하며 당국을 상대로 개발 허가 무효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풍력터빈이 경관을 망치고 골프장 사업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약 2년간 송사를 벌였으나 2015년 영국 대법원에서 패소했다. 텔레그래프는 트럼프 대통령이 28일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정상회담에서도 풍력발전에 대한 불만을 쏟아낼 수 있다고 내다봤다. 영국 집권 노동당은 2030년까지 육상 풍력 발전량을 두 배로 늘리기 위해 민간 부문과 협력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지난 26일 경기 의정부시에서 스토킹을 당하던 5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려 숨졌다. 이틀 뒤엔 울산에서 20대 여성이 스토킹을 한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중상을 입었다. 상대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이 살인 등으로 비화하는 일이 하루가 멀다고 반복되고 있다. 스토킹 범죄에 대해 적극적으로 가해·피해자를 분리해 위험성을 평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플랫] 흉기 휘둘러 시민에게 붙잡힌 남성…‘스토킹’에도 검찰은 ‘잠정조치’ 기각했었다 [플랫] 3차례 신고한 ‘스토킹’…살해 막지 못했다 잇따라 벌어지는 스토킹 범죄 사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강력사건이 계속되자 경찰이 최근 ‘스토킹 위험성 평가 관리’(SAM)라는 위험성 평가도구를 도입해 수사에 적용하기 시작했다. 해외 수사기관 등이 활용하는 SAM은 지난 6월 국내 적용을 위한 타당성 검사를 마쳤다. 경찰은 이를 활용해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에서 구속영장 신청 등 수사 자료에 활용하기 시작했다. SAM은 스토킹 자체의 특성과, 가해자의 위험성, 피해자의 취약성 등 세 가지 분야에서 각 10가지 요인을 전문가들이 종합해 평가한다. 프로파일러(범죄분석관)가 스토킹 가해자와 피해자를 면담해 과거·현재·미래 시점에 스토킹 위험성 요인들이 존재할 가능성은 있는지 평가하는 방식이다. 이 분석 결과가 스토킹이 얼마나 위험해질 수 있고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한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된다. SAM의 평가 지표를 보면 위험한 스토커의 윤곽이 그려진다. 우선 스토커가 피해자에게 지속해서 연락하고, 미행·접근하거나, 위협·협박하는 행동 등이 있었는지 본다. 스토킹이 얼마나 반복되고 심각해지고 있는지도 중요한 지표다. 예를 들어 전처의 자동차에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하거나,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 등을 무시하고 지속해서 연락하고 접근하는 행위는 위험한 집착적 스토킹으로 분류된다. 이는 피해자를 통제하고 공권력을 무시하려는 행위라 더 위험한 행동으로 전환될 수 있다. 가해자의 특성 분석도 범죄가 커질 위험성을 가늠하는 요소다. 과거 폭력·상해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스토킹 피해자에게도 같은 행동을 할 개연성이 있다. SAM은 피해자의 취약성도 위험 요소 중 하나로 본다. “피해자는 가해자의 스토킹 행동이나 폭력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전제하면서도, 피해자의 취약한 부분이 스토킹을 더 위험하고 관리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한다. “‘강압적 통제’부터 ‘교제폭력’으로 보는 호주, 젠더폭력의 ‘공적 개입’ 강조해” [더 이상 한 명도 잃을 수 없다 - 번외편] 스토킹 피해자들은 다양한 이유로 비일관적인 행동을 하기도 한다. 신고 후에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거나, 가끔 연락을 받고 가해자와 만나는 피해자도 있다. 스토킹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사례도 발견된다. 가해자를 두려워하고, 심리적으로 취약해졌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가해자들은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할 수 있다. 또 부양가족이 있으면 피해자들은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더 어렵다. 이런 취약성이 스토킹의 특성이나 가해자의 위험성과 결합하면 스토킹은 더욱 심각한 범죄로 악화할 수 있다. SAM에 따르면 스토킹은 ‘관계 자체가 폭력’이다. 특히 결혼·동거·데이트 등의 친밀했던 관계에서는 더 위험한 범죄로 전환되기도 한다. 2017~2022년 스토킹 관련 판결문 264건을 보면, 살인 사건이 발생한 31건에서 모두 가해자와 피해자는 친밀한 관계였다.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법원의 태도는 소극적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가해자를 강제로 분리할 수 있는 잠정조치 4호(유치장 유치)는 지난해 경찰이 신청한 건수 대비 법원 결정률이 40.9%에 불과했다. 잠정조치가 검찰에서 기각된 경우도 많다. 스토킹 사건이 벌어지면 위험성 평가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 배경이다.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는 “스토킹 피해자들이 신고했는데도 살해당하는 일에 모두가 부담을 가져야 한다”며 “잠정조치와 위험성 평가를 적극적으로 실시해 피해자의 생명을 확보하는 것이 기본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SAM 국내 타당성 검사에 참여한 서종한 영남대 심리학과 교수는 “피해자가 안정감을 느끼려면 전문가들이 조기에 재범가능성과 위험성을 평가해서 적절한 관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 전현진 기자 jjin23@khan.kr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국토교통부 장관에 지명되자 전북 시민사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김 의원이 2023년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조직위원장을 맡아 대회 파행의 책임자로 지목된 데다, 새만금 갯벌 매립과 신공항 조기 착공을 주도해 왔다는 이유에서다 ‘새만금신공항 백지화 공동행동’은 28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윤덕 의원은 국토와 생태계를 지켜야 할 국토부 장관 자격이 없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장관 지명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공동행동은 새만금 잼버리 파행의 근본 원인을 잘못된 부지 선정에서 찾았다. 이들은 “부안 해창갯벌은 폭염과 배수 문제, 높은 습도 등으로 야영지로 부적합했지만 전북도와 정치권이 갯벌 매립을 위한 수단으로 잼버리를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창갯벌을 잼버리 부지로 정한 것은 새만금 매립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결정이었다”며 “잼버리 유치를 제안한 인물이 김윤덕 의원”이라고 지적했다. 2017년 새만금위원회는 해창갯벌에 잼버리 부지를 조성하고 농지관리기금 1845억원을 전용해 매립을 추진했다. 공동행동은 “당시 김 의원은 새만금잼버리 공동위원장으로 해당 결정에 깊숙이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공동행동은 새만금신공항 추진 역시 잼버리를 명분으로 한 졸속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전북 정치권은 잼버리 성공 개최를 위해 국제공항이 필요하다며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를 요구했고, 문재인 정부는 2019년 이를 받아들였다. 감사원은 지난해 “신공항 예타 면제가 충분한 검토 없이 하루 만에 의결됐다”고 지적한 바 있다. 공동행동은 “김 의원은 전북 경제 활성화라는 허구의 명분으로 도민을 기만하며 신공항 건설을 밀어붙였다”며 “국토 파괴와 군사기지화를 초래할 토건 개발을 추진해 온 인물이 국토부 장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경기 파주에는 경사지에 자리 잡은 주택이 있다. 내부에도 경사를 살린 단차를 넣었다. 건축주 부부가 아파트의 단조로움을 피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단차 덕에 자연스러운 공간 분할이 이뤄졌고, 특별한 거실 공간도 탄생했다. 이 집은 우여곡절 끝에 탄생했다. 땅을 매입하기까지 5년이 걸렸고, 토목과 건축 인허가에만 2년이 걸렸다. 설비업자의 실수로 냉수관과 온수관이 바뀌어 설치됐다. 변기 물을 내리면 뜨거운 물이 나왔다. 초인종을 설치하려고 뚫어놓은 자리에 새들이 둥지를 틀기도 했다. 강원 강릉에는 가슴 아픈 사연을 가진 주택이 있다. 건축주 가족들이 20년 넘게 살던 집은 2023년 산불로 전소됐다. 망연자실했지만 다시 일어섰다. 잿더미 위에 한옥을 짓기 시작했다. 목표는 따뜻한 집. 불탄 집은 겨울에 난로를 옆에 달고 살아야 할 만큼 추웠기 때문이다. 가족들이 힘을 합쳐 에너지 낭비 없는 패시브 한옥을 완성했다. 에너지 효율은 일반 건축물의 30배, 난방비는 1년에 10만원이다. EBS 1TV <건축탐구 집>에서 구경할 수 있다. 오후 9시55분 방송. 미국과 중국이 관세 인하 조치를 또다시 90일 연장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미·중이 당분간 극단적 충돌도, 획기적 진전도 없는 줄다리기 모드에 들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중국 협상 대표단 일원인 리청강 상무부 국제무역담판대표 겸 부부장(차관)은 29일(현지시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전날부터 진행된 무역 협상을 마친 뒤 기자회견을 열고 “중·미 양국의 합의에 따라 양국은 미국 상호관세 24% 부분과 중국 반격 조치의 계속 유예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중은 지난 5월 스위스 제네바 회담에서 상대에게 부과한 고율 관세를 각각 115%포인트씩 90일간 인하하기로 합의했는데 이 조치를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미국 측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도 기자회견에서 “몇 가지 기술적인 세부 사항이 남았다”면서도 회담에 대해 “매우 건설적이었다”고 평가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베선트에게 전화를 방금 받았는데 중국과 회의가 매우 잘됐다고 했다. 결과가 꽤 좋았을 것 같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 트루스소셜에서 “인도는 8월1일부터 25% 관세를 부과받게 되며, 추가 벌칙도 적용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중, 희토류 등 통제 땐 서로 타격…충돌·양보 대신 ‘현상 유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열린 미·중 고위급 무역 협상은 이번이 세 번째다. 타협은 어렵지만 극단적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 역시 작다는 분석이 나온다. 고율 관세와 희토류·반도체 수출 통제가 서로에게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체감했기 때문이다. 장원둥 코넬대 교수는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양측 모두 지금 당장은 긴장 고조를 원하지 않는다”면서 “그러나 둘 다 대화하는 것으로 비치면서도 양보하는 것처럼 보이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미·중은 향후 90일 동안 정상 간 담판 등을 통해 돌파구 마련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 가능성에 대해 “올해 말 전”에 이뤄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오는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을 계기로 미·중 정상의 대면 회동이 성사될지 주목된다. 그레이엄 앨리슨 하버드대 교수는 “모든 움직임은 (11월) 추수감사절 연휴 전에 이뤄질 트럼프와 시진핑의 정상회담을 위한 무대를 마련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
|||||
|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