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선거가 끝나고 각 가정에 배달됐던 선거 공보물, 거리에 걸렸던 현수막이 쓰레기로 버려지고 있다.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집계를 보면 이번 대선을 앞두고 우편으로 발송된 선거 공보물은 책자형 약 2416만부, 전단형 약 2045만부다. 장수로는 5억8000만장에 이른다. 종이 1t을 만들 때 30년생 나무 17그루가 필요한 점을 고려하면, 이번 선거 공보물 제작을 위해 4만4000~4만9000여 그루의 나무가 베어진 셈이다.폐현수막도 대량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선은 아직 통계가 없지만 지난해 총선 때는 1235t의 폐현수막이 버려졌다. 이 가운데 재활용된 비중은 약 30%에 그쳤다. 나머지는 모두 소각 혹은 매립됐다.기후변화행동연구소는 플라스틱 합성섬유인 폴리에스테르가 주성분인 10㎡ 현수막을 한 장을 제작하고 소각하는 데에는 4.03㎏의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이를 적용하면 지난해 상반기에만 현수막 제작·폐기로 최소 9...
김민석 국무총리 지명자가 5일 첫 출근길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철학과 약속, 이재명 대통령님의 국정 방향에 대해 100%, 200% 마음을 같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김 지명자는 이날 인사청문준비단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으로 출근하며 ‘대통령실과의 관계 설정은 어떻게 할 건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김 지명자는 “대통령과 총리와의 관계에서 권한 또는 실권 이런 표현은 적절한 표현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우리나라는 대통령제 국가이고 정당정치가 헌법에 규정돼있다”고 말했다. 그는 “노력은 두 배 세배로 전력투구해서 돕겠다”고 말했다.김 지명자는 향후 내각 구성과 관련해 “대통령께서 이미 선거 기간에 나라가 너무 어렵기에 난마와 같은 어려운 시기를 헤쳐갈 국정 능력을 첫째로 하고, 더 중요한 건 국민에 대한 충직함이라고 고민 끝에 제기하신 걸로 안다”고 인선 기준을 밝혔다.김 지명자는 “가급적으로...
‘보복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이경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의 벌금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대변인의 상고를 기각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15일 확정했다.이 전 부대변인은 2021년 11월12일 오후 10시쯤 서울 영등포구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 옆 차로에 있던 A씨 차량 앞으로 끼어든 뒤 A씨가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작동하자 A씨 차량 바로 앞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급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 전 부대변인은 자신이 아닌 대리운전 기사가 차를 몰던 중 일어난 일이라고 주장했지만 1심 때부터 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1심은 이 전 부대변인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고, 2심 재판부는 항소를 기각했다.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수협박의 고의, 긴급피난에 관한 법리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