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MBC에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과징금 4500만원을 처분한 것은 위법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영민)는 16일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제재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2023년 11월 전체회의에서 MBC 뉴스데스크가 뉴스타파를 인용 보도했다며 최고 금액인 45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1월 이를 반영해 제재 처분을 했다.MBC는 이에불복해 행정소송을 내고,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법원이 지난해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처분 효력은 중단됐다.당시 재판부는 “(과징금 부과 처분은) MBC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할 필요가 있다”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노상원 변호인도 이름 올려 계엄 옹호 인사 다수 포진 자유통일당과 야합 행보에“전광훈에 당 먹힌다” 우려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변호인이자 자유통일당 비례대표 후보였던 석동현 변호사를 선거대책위원회에 영입했다. 석 변호사를 비롯해 12·3 불법계엄을 옹호하거나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한 인사들이 김 후보 선대위에 대거 포함됐다. 당 일각에서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주도하는 자유통일당 등 극우세력의 영향력 확대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14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은 전날 석 변호사를 김 후보 직속 시민사회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김 후보는 “국민통합 등 과제에 중점을 두고 추가 인선을 단행했다”고 설명했다.석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의 ‘40년 지기’로 불법계엄 이후 윤 전 대통령의 입 역할을 해왔다. 그는 탄핵심판 사건에서 윤 전 대통령 대리인단에 이름을 올렸고, 현재 진행 중인 윤 전 대통령...
신도들을 강제추행하고, 제품을 비싼 가격에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는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16일 의정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허 대표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니야”라고 말했다. 영장실질심사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등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나중에 보면 안다”고 답했다.하늘궁 신도들은 허 명예대표와 하늘궁 관계자들이 자신들에게 영성 식품을 원가보다 지나치게 높은 가격에 판매했다는 등의 이유(사기)로 지난 2023년 고소장을 제출했었다. 또 다른 신도들은 지난해 허 명예대표가 여성 신도들 강제로 추행했다며 고소장을 접수했다.경찰은 허 명예대표에 대한 혐의가 성립됐다고 보고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검찰은 지난 13일 법원에 허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늦은 오후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