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은 4일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 김충현씨(50) 사망 사고와 관련해 “모든 발전설비를 국유화하고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라”고 촉구했다.발전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하청과 재하청의 다단계 하청구조 아래 2인 1조가 필요한 위험한 작업도 관행처럼 1인 작업으로 이뤄졌고, 폐쇄를 앞뒀다는 핑계로 현장 인력을 부족한 상태로 남겨져 노동강도는 즐 수 밖에 없다”며 “고인과 같은 사고는 언제 발생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지적했다.노조는 이어 “근본적인 사고 예방을 위해 수십년간 진행된 발전산업 민영화와 외주 위탁화를 철회하고 모든 노동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며 “노동자를 한낱 부품 취급하는 경영진, 노동자의 죽음 앞에서도 책임 전가에만 열을 올리는 경영진이 존재하는 한 이런 비극은 계속 반복될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김씨 사고 직후 한전KPS가 사고 보고서에서 ‘파급피해·영향 없음, 발전설비와 관련 없는 공작기계에서 사고 발...
아이돌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씨의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유튜버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최미영 판사는 4일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유튜버 박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박씨는 2021년 4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를 운영하면서 장씨에 대한 악성 소문을 퍼뜨렸다. 장씨와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박씨가) 장씨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했다”며 박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장씨 개인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박씨는 5000만원 배상 판결을 확정받았다.재판 과정에서 박씨는 “영상에서 의견을 개진했을 뿐 사실을 적시한 바 없고, 설령 사실을 적시했다고 하더라도 허위가 아니다”라고 했다. 또 “허위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진실하다고 믿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영상을 게시했다”고 주...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 장·차관들이 4일 일괄 제출한 사표 중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사표만 수리하면서 검찰 인사를 둘러싸고 긴장감이 맴돌고 있다. 선거 과정에서 검찰개혁을 강조한 이 대통령이 임기 초부터 ‘검찰 손보기’에 주력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 박 장관은 지난해 2월 취임 이후 1년3개월 만인 5일 퇴임했다. 법무부 장관 자리는 헌법재판소가 박 장관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를 기각해 업무에 복귀한 지 두 달여 만에 다시 공석이 됐다. 이날부터 김석우 차관의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됐다.법무부 장관의 사표가 다른 국무위원들보다 먼저 수리되면서 후임 지명은 물론 검찰인사 시기가 빨라질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수사·기소 분리 등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신임 법무부 장관으로는 비법조인 출신인 5선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거론된다. 민주당에서 검찰개혁특별위원장을 지내기도 한 윤 의원은 이번 대선에서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아 선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