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대 ‘윤락(淪落)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시설에 강제로 수용된 여성들에 대해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첫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재판장 김지혜)는 김모씨 등 1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5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원고들은 ‘여성들의 윤락행위를 막겠다’며 시행된 윤락행위방지법에 따라 시설에 강제로 수용됐다. 이들은 ‘윤락행위를 하게 될 현저한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요보호여자’로 분류됐다. 정부는 전국에 여성수용시설을 설치해 경찰과 보건소 등에 이들을 단속하도록 지시했다. 시설에 수감된 원고들은 제대로 된 의식주와 의료적 처우를 지원받지 못했다. 자의적인 중도 퇴소는 불가능했고, 건물에는 철조망과 쇠창살이 설치됐다. 외부와의 소통도 차단했다.▶ 법원 “여성수용시설 인권침해 피해자들에 국가가 배상해야”···첫 판결▶ [플랫]“미군 위안부, 국가가 조장했다” 8년 기다린 ...
북한이 2035년까지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50기를 보유할 수 있다는 미국 군사 정보기관의 보고서가 나왔다. 보고서에는 또 중국이 향후 10년 안에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우주 궤도 미사일’ 수십발을 갖출 수 있으며, 기존 미사일 방어체계로는 이를 막기 어렵다는 내용이 담겼다.미국 국방정보국(DIA)은 13일(현지시간) 최근 기밀 해제된 ‘미국의 골든 돔: 미국 본토에 대한 현재 및 미래 미사일 위협’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하고 중국·이란·러시아·북한 등 적성국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DIA는 보고서에서 “북한은 미국 전역에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사거리를 가진 탄도미사일을 성공적으로 시험했다”며 북한이 앞으로 10년간 약 40기의 ICBM을 양산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북한이 현재 갖고 있는 ICBM은 10기 이내로 추정된다.DIA는 ICBM은 “일반적으로 하나 또는 다수의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다”며 “현존...
■문화체육관광부 ◇국장급 전보 △소통정책관 공형식■대한불교조계종 △복지정책특별보좌관 일운 스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