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형사2부는 13일 중증 지적장애 여성을 꾀어 혼인신고를 한 뒤 전 재산을 빼앗은 혐의(준사기)로 A씨(34)를 구속기소했다. 또한 검찰은 A씨의 범행을 도운 B씨(34)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검찰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2023년 5~7월 장애보호시설에 머물던 중증 지적장애 여성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혼인신고를 마친 뒤, 해당 여성이 약 10년간 모은 7500만원을 빼돌리거나 피해자 명의로 대출까지 한 혐의를 받고 있다.범행 당시 A씨 등은 이 여성을 장애보호시설에서 나오게 한 뒤 피해자 명의의 예금을 인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태블릿 PC까지 처분하는 등 재산을 가로챈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이들은 피해자에게서 빼앗은 돈을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 등은 장애인을 상대로 한 동종 사기 범행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여성은 지난해 9월 A씨와 이혼했다.검찰 관계자는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들의 죄에...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교육부 장관이 12일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고 유권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는 위법행위는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이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명선거 관계장관 회의에서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선거폭력, 불법 딥페이크 영상 등은 선거의 정당성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모든 공직자는 선거가 끝날 때까지 정치적 중립을 철저히 지켜주기 바란다”고 했다.정부는 여론조사 관련 위법행위, 각종 매체를 이용한 허위사실 공표, 선거 관련 폭력, 금품수수, 딥페이크 등 온라인에서 이뤄지는 불법행위, 공무원 선거관여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이 권한대행은 “재외국민, 선원, 군인, 장애인 등 모든 선거권자들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각 부처는 더 많은 국민이 투표소에 찾아오실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 홍보해달라”고도 했다.이 권한대행은 또 “엄중한 대내외...
왜구에 약탈됐다 절도범에 의해 국내로 들어온 고려시대 금동관음보살좌상이 12년여만에 일본으로 돌아갔다.11일 충남 서산시와 서산 부석사 등에 따르면 전날 부석사에서 봉송법회를 마친 금동관음보살좌상이 일본으로 보내졌다. 부석사를 떠난 금동관음보살좌상은 이날 인천공항을 출발해 일본 후쿠오카를 거쳐 대마도로 향한다. 불상은 절도범에 의해 국내로 들어오기 전 원래 있던 장소인 대마도 사찰 간논지(觀音寺)에 잠시 머물다 대마도박물관에 보관될 것으로 알려졌다.금동관세음보살좌상은 1330년 제작된 고려시대 불상이다. 50.5㎝ 높이에 무게가 38.6㎏인 이 불상은 당초 서산 부석사에 있던 것을 1378년쯤 왜구가 약탈해 갔다. 이후 1950년대 창건된 간논지에 보관돼 있었지만, 2012년 10월 절도범들이 훔쳐 국내로 들여왔다. 당시 절도범들은 국내로 밀반입한 불상을 처분하려다 경찰에 적발됐다.원소유자인 부석사는 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