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오는 10일 오후 2시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사건의 결정을 선고한다고 7일 밝혔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한 지 119일 만이다.박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지난해 12월12일 헌재에 접수됐다. 박 장관은 12·3 비상계엄 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 의견을 내지 않는 등 사실상 내란에 가담했다는 사유로 탄핵소추됐다. 국회는 박 장관이 비상계엄 이후 서울 삼청동 안전가옥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함께 비상계엄 후속 조치를 논의한 점 등도 탄핵소추 사유에 포함했다.박 장관 탄핵심판 변론 절차는 지난달 18일 단 한 차례 진행된 후 종결됐다. 최종변론에서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장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다른 장관들보다도 헌법 정신을 잘 알고 있었을 피청구인은 윤 대통령의 위헌 위법한 계엄에 목숨 걸고 반대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전 장관 측은 “국회가 제시한 탄핵소추 사유는 모두 불명확하거...
12·3 비상계엄 사태, 내수 부진 등으로 지난해 4분기 한국 경제성장률이 세계 주요국 중 하위권을 기록했다.6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서 콜롬비아·리투아니아를 제외한 36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에 중국을 더해 지난해 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전 분기 대비)을 비교한 결과, 한국(0.066%)은 37개국 중 29위였다.1∼5위인 아일랜드(3.613%)·덴마크(1.849%)·튀르키예(1.688%)·중국(1.600%)·포르투갈(1.542%)은 1%를 크게 웃돌았고, 미국(0.607%·17위)과 일본(0.556%·20위)도 한국보다 경제성장률이 높았다.상대적으로 낮은 한국의 성장률 수치는 지난해 2분기부터 세 분기 연속 이어졌다. 한국 성장률은 지난해 1분기 1.3%를 기록하면서 6위 수준이었다. 하지만 2분기(-0.228%)에는 32위로 떨어졌고, 3분기(0.1%)에도 26위에 그쳤다. 4분기(0.066%)에는 비상계엄으로 내수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