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취득세의 중과 적용이 제외되는 저가 주택의 공시가격 기준을 지방에 한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시행령 개정은 침체한 지역 경기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개정으로 올해 1월2일 이후 지방에 있는 공시가격 2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매한 경우 취득세 산정 시 기존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중과세율(3주택 8%, 4주택 이상 12%)을 적용하지 않고 기본세율(6억원 이하 1%)을 적용한다.예컨대 2주택 보유자인 A씨가 비수도권에 거주할 목적으로 공시가격 1억5000만원의 아파트 1채(매매가 2억원)를 매입하면 지금은 ‘비조정대상지역 3주택자’에 해당돼 중과세율 8%를 적용한 1600만원의 취득세를 내야 한다.개정 시행령을 적용하면 A씨는 보유 주택 수와 상관없이 1% 기본세율을 적용받는다. 이에 취득세로 20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개정 시행령이 적용되는 ‘지방’의 범위는...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및 수사외압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출석했다. 12·3 비상계엄 이후 채 상병 사건이 잠정 중단된 지 4개월 만이자 지난해 8월 임 전 사단장이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선별 작업을 위해 공수처에 출석한 지 8개월 만이다.임 전 사단장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 출석하면서 “해병대수사단의 수사결과는 저에게 작전통제권이 없었다는 중요한 객관적 사실이 고려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출됐다”며 “박정훈 대령(해병대 전 수사단장)이 (당시 해병대 사령관이던 김계환) 사령관을 내세워 저지른 저에 대한 인권침해의 실상이 명백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 대령의 수사결과는 객관적 사실에도 반한다”고 말했다.이어 “휴대전화 비밀번호는 지금도 기억을 하지 못해 알려줄 수 없어서 안타까울 뿐”이라며 “제 휴대전화에 SD카드(보조기억장치)가 꽂혀 있어 전자정보 선별작업을 하고 있는...
국민의힘 주요 대선 경선 후보들이 연일 정책 공약을 발표하며 자신만의 색깔을 드러내고 있다. 김문수 후보는 청년·노인 세대를 공략하는 ‘세대형’, 홍준표 후보는 깜짝 공약으로 이슈몰이에 나서는 ‘트럼프형’, 한동훈 후보는 숫자로 정책 목표를 강조하는 ‘숫자형’으로 평가된다. 나경원 후보는 극우층에 소구하는 ‘이념형’, 안철수 후보는 전문성을 강조하는 ‘과학형’으로 요약된다.‘세대형’ 김문수···노인·대학생 동시 공략김 후보는 청년선거대책본부를 따로 꾸리는 등 출마 초반부터 ‘청년’을 강조했다. 약점으로 꼽히는 70대 중반 나이와 올드한 이미지를 청년 정책으로 돌파하려는 모습이다. 김 후보는 22일 캠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가 인근 원룸촌의 용적률·건폐율을 완화해 민간 원룸 주택이 반값에 공급되도록 하겠다”며 ‘대학가 반값 월세존’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1인형 아파트·오피스텔 공급 확대, 생활 분리 세대 공존형 주택 보급 등으로 청년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