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테이션가방 한국은행이 한국 경제가 올해 1분기 소폭의 마이너스 성장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추정했다. 1분기 성장 부진에다 미국 관세정책 영향으로 연간 성장률은 전망치(1.5%)를 밑돌 것으로 예상된다.이창용 한은 총재는 17일 금융통화위원회 뒤 기자간담회에서 “내수와 수출 모두 둔화되면서 1분기 중 성장률이 당초 전망(0.2%)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이 총재는 “대형 산불과 일부 건설현장 공사 중단과 같은 이례적인 요인도 가세하면서 내수 부진이 지속됐고, 특히 건설경기가 예상보다 부진했다”며 “수출도 3월 중 다소 늘어났다가 4월 들어 통상여건 악화로 증가폭이 축소되는 등 전반적으로 모멘텀이 약한 모습”이라고 설명했다.이 총재는 “올해 연간 성장률은 1분기 성장 부진을 감안할 때 지난 2월 전망치 1.5%를 하회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더해 미국의 관세정책이 2월 전망 당시 예상했던 것보다 상당히 강화된 것도 성장률을 낮추는 요인으로...
더불어민주당은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과 ‘내란 특검’ ‘명태균 특검’에 대한 재표결을 시도한다.재표결 대상 법안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한덕수·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에 돌려보낸 8개 법안이다. 재표결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108석을 가진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어 국민의힘 내에서 이탈표가 다수 발생하지 않는다면 부결 가능성이 높다.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고 전자주주총회 개최를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민주당 주도로 지난달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지난 1일 거부권을 행사했다.내란 특검법, 명태균 특검법, 방송법 개정안 등 나머지 7개 법안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 시기 거부권을 행사했다.민주당이 반도체...
다음 달부터 수사기관은 공소를 제기할 때 피고인의 장애 여부를 표시하는 보고서를 첨부해야 한다. 사법부가 재판 초기부터 피고인의 장애정보를 파악해 적절한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서다.대법원은 검찰과 협의해 의사 소통이나 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피고인의 장애 정보를 공소제기 과정에서 확인하는 제도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이 제도에 따르면 검찰은 오는 5월1일부터 공소제기를 할 때 ‘피의자 장애 여부 조사보고서’를 공소장에 첨부해야 한다. 보고서에는 피고인의 의사소통 장애 유무, 진술 조력 필요 여부, 수사 단계 조력 제공 여부, 조력인의 성명·연락처·피의자(피고인)와의 관계 등이 기재된다. 재판부가 사건 배당 시점부터 피고인의 특성을 인지하고, 장애에 맞춘 시설·장비·인력을 신속히 배치하도록 돕기 위한 취지다.여태까지 재판부는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만으로 피고인의 장애 여부를 파악해야 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 공판기일까지 장애가 확인되지 않는 사례가 자주 발생했다. 장애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