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마사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시도가 헌법재판소에 의해 제동이 걸리면서 구 여권에서 커지던 ‘한덕수 대망론’도 타격을 입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후 그 측근을 무리해서 헌재에 밀어 넣으려다 실패하면서 윤 전 대통령 비호 이미지가 더 강해지고 중도 확장성이 제약됐다는 것이다. 17일 발표된 여론조사에서는 한 권한대행 출마에 반대하는 중도층 여론이 압도적으로 나왔다. 그가 실제 대선 출마를 위해 사퇴하면 무책임이 부각되며 지지세 확장이 더 힘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헌재는 전날 한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만장일치로 인용했다. 이로써 한 권한대행이 지난 8일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지명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임명이 사실상 무산됐다. 이 같은 결정은 국민의힘이 대선 후보를 선출한 후 한 권한대행과 단일화를 통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
더불어민주당 정치테러대책위원회가 오는 19일 열리는 당 대선 경선 후보들의 충청권 지역 합동연설회를 앞두고 “민주당 후보들이 테러 타겟이 될 수 있다”며 정부에 신변 보호를 강화해달라고 요청했다.전현희 의원 등 정치테러대책위 소속 위원들은 1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블랙요원들에게 국가시설 폭파지시를 내렸던 군내 내란 세력이 또 다른 실행조직을 찾고 있다는 제보가 민주당에 접수됐다”며 이같이 밝혔다.위원들은 “내일부터 민주당의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권역별 순회 경선이 시작된다”며 “테러 위협 속에서 진행되는 당 경선에서 대선 예비후보들의 안전이 최우선이어야 한다”고 말했다.위원들은 “한덕수 권한대행 정부는 테러 범죄 예방을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며 “총리실과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정원 등 관계 당국에 민주당 후보들의 신변 보호를 강화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이들은 “폭발물 탐지, 검색대 설치 등 경호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정책기구인 ‘성장과통합’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을 부여하는 안의 공약화를 추진하고 있다. 공수처를 강화하겠다는 이 후보의 수사기관 개혁 기조를 구체화하는 작업으로 보인다. 이 후보가 집권하면 공수처가 ‘내란 종식’ 수사의 주도권을 쥘 가능성이 있다.‘성장과통합’ 사법개혁분과는 지난주 내부 운영위원회에 공수처 강화와 수사·기소 분리 정책을 담은 검찰개혁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보고서에는 공수처법의 수사 대상 범죄에 ‘내란죄’를 추가하는 방안이 담겼다.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수사 주체를 둘러싼 논란을 감안해 이 같은 안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수사 대상 범죄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관련 범죄’로 내란죄를 인지해 윤 전 대통령을 수사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불법 수사를 했다”고 주장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