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의 무역적자를 상대국의 ‘관세 장벽’ 탓으로 돌리고 있지만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는 양국 산업 간 상호보완적 구조에서 비롯된 정당한 성과라는 분석이 나왔다.산업연구원은 13일 ‘한국 대미 수출의 구조적 분석: 수지 불균형을 넘어선 산업 연계 구조’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며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수지를 숫자로만 해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다 정교한 산업적 맥락의 이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미국이 대중국 무역 제재를 본격화한 2015년 이후부터 미국의 한국산 수입은 큰 폭으로 증가한 반면, 중국산 수입은 지속적으로 감소했다는 점을 강조했다.한국무역협회와 미국국제무역위원회(USITC)에 따르면 반도체, 철강, 2차전지 등 대표적인 중간재의 대미 수출은 2020∼2024년 사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 기간 대미 수출 증가율은 반도체 43.2%, 철강 94.6%, 2차전지 216.8%, 석유제품 119.6% 등으로 집계됐다. 반...
“일단 집에 돌아오긴 했는데 불안한 건 어쩔 수 없죠.”경기 광명시 신안산선 지하터널 공사 현장 붕괴 사고 현장 앞에서 13일 만난 주민 A씨(40대)는 “사고 당일에만 ‘괜찮느냐’는 안부 전화를 수십 통 받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신안산선 붕괴 사고 현장 인근에는 600여 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가 있다. A씨를 포함한 이 아파트 단지 주민들은 지난 11일 붕괴 사고 당시 인근 학교 등으로 긴급대피했었다. 추가 붕괴우려 때문이다.안전을 위해 아파트 단지 입구 바로 옆에 설치한 차단선이 뒤로 당시 사고 규모를 짐작하게 할 무너진 터널과 도로, 멈춰선 크레인이 어렴풋이 보였다.아파트 주민들은 현재 모두 집으로 돌아온 상태지만 당시를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라고 했다. 주민 B씨(50대)는 “지하철 통로가 어떻게 무너질 수 있는지 모르겠다”며 “아파트에 피해는 없다지만 여기 사는 사람들 모두 불안해하고 있다”고 말했다.인근 상인들도 불안하기는...
건설현장에서 작업 도중 사망한 문유식씨(사망 당시 72세) 사건의 책임을 묻는 2심 재판에서 검찰이 현장소장 박모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 건설사인 인우종합건설에는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검찰은 1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정성균)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건설현장에서 피해자의 추락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문씨는 지난해 1월22일 서울 마포구 근린생활시설 공사 현장에서 미장 작업을 하던 중 1.88ｍ 이동식 비계에서 떨어졌다. 사고 직후 병원에 이송돼 뇌 손상을 진단받고 일주일 뒤인 같은 달 29일 숨졌다.1심 법원은 박씨와 인우종합건설 측이 업무상 주의의무와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각각 징역 1년과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사고 시점이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되기 5일 전이라 건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