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망머니 일본이 8일 외교청서를 통해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한국을 ‘파트너’로 지칭하면서도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배상은 한국 정부가 할 것이라며 책임지지 않겠다는 뜻도 밝혔다.이와야 다케시 외무상은 이날 열린 각의(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2025 외교청서’를 보고했다. 일본 외무성은 매년 4월 국제정세와 일본의 외교 활동을 기록한 백서인 외교청서를 발표한다.일본 정부는 매년 외교청서에서 독도에 대해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을 거듭해왔는데, 올해 외교청서에도 같은 견해를 담았다.일본 정부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가 제3자 변제 방식의 해법에 의해 “지급할 예정임을 표명했다”면서 일본이 배상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표명했다.제3자 변제 해법은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후에도 자리를 지키고 있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연판장을 돌리고 있는 것으로 10일 파악됐다. 오는 11일까지 700여명의 경호처 직원 중 과반인 400명 정도가 참여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이날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호처 직원들은 ‘경호차장 등의 권한행사 중지 청원의 건’이라는 이름의 연판장에 서명을 받고 있다. 연판장에는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대통령의 신임을 등에 업고 경호처를 사조직화했으며 직권남용 등 갖은 불법 행위를 자행해 조직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는 비판이 포함됐다. 경호처에서 수뇌부 퇴진을 요구하는 연판장이 돈 것은 창설 62년 만에 처음이다.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지난 1월3일 윤 전 대통령 1차 체포 작전을 방해하고, 체포저지 지시를 거부한 경호처 직원에 대한 인사 조처 및 대통령실 비화폰 통신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로 수사를 받...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