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9일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은 지명·임명할 수 없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처리했다.법사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 또는 직무 정지 등으로 권한을 대행하는 경우, 국회에서 선출한 재판관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 3명만을 제외하고는 임명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법률에 명문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개정안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인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법사위는 또 국회가 선출했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대통령이 7일 이내에 임명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임명한 것으로 간주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했다.이성윤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오는 18일 임기(6년) 만료로 퇴임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을 염두에 뒀다는 평가를 받는다.
부산시는 장·노년층의 재취업 기회를 넓히기 위해 ‘신중년 인턴십 사업’을 추진해 30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이 사업은 50세 이상의 장·노년 구직자를 채용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채용 장려 사업이다.올해 총 7억원의 예산으로 ‘부산 50플러스(+) 인턴십’과 ‘시니어 인턴십’이 운영된다.‘부산 50플러스(+) 인턴십’은 50∼64세 구직자를 신규 채용하는 기업에 1인당 최대 180만원을 지원한다. 최초 3개월 후 150만원을, 6개월 계속 고용 시 채용장려금 30만원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시니어 인턴십’은 60세 이상 구직자에게 현장실습 훈련을 하고 이들을 채용하는 기업에 1인당 최대 550만원을 지원한다. 최초 3개월간 월 40만원씩, 이후 3개월간 월 50만원씩을 지원하고 18·24·30·36개월간 계속 고용하면 추가로 60만~80만원을 지원하는 방식이다.부산시는 ‘50(+) 인턴십’과 관련해 장노년일자리...
윤석열이 파면됐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파면의 이익이 손실을 압도”한다며 2025년 4월4일 오전 11시22분에 윤석열을 권좌에서 쫓아내는 선고를 내렸다. 피와 땀으로 국민들이 만들어낸 민주주의를 총칼로 짓밟으려던 시도는 무위에 그쳤다. 헌법의 판단이 끝났고, 형법의 시간이 됐다. 내란 수괴 윤석열과 공범들은 수사와 재판을 거쳐 합당한 죗값을 받아야 한다. 밤잠을 설치고, 스트레스로 100일 넘는 시간을 보낸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의혹을 낱낱이 규명하는 일 또한 이어져야 한다.정치로 풀어야 할 과업 쌓이고 쌓여6월 초에 우리는 다시 선거로 대통령을 뽑아야 하고, 정치인들의 대선 시계는 돌아가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비상계엄이라는 국가폭력의 가능성을 해체했고, 의회민주주의의 핵심인 선거가 진행되니, 정치의 시간 역시 오는 것일까.정치학자 데이비드 이스턴의 정의를 따르자면 정치는 “사회 전체를 위한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다. 이 70년이 넘은 정의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