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잘못된 인사라면 더 나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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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39.♡.51.223) | 작성일 | 25-06-09 09:41 | ||
| 잘못된 인사라면 더 나빠지기 전에 내치면 됩니다.오광수 신임 민정수석은 사법연수원 18기 출신으로 이재명 대통령과 동기입니다. 27년간 특수 수사를 중심으로 검사 활동하다가 2016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했습니다.무엇보다 이재명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의 최고 피해자이자, 정치 검찰로 인해 아직도 수많은 재판을 받아야 하는 처지입니다.△검찰의 강력한 저항이 눈에 보이는 가운데, 대통령이 가장 잘 아는 인물을 임명하는 것도 자연스럽습니다.지금은 이재명 대통령을 신뢰하고 확실하게 지지할 때입니다. 너무나도 무책임한 윤석열로 인해 기본적인 업무환경조차 마련되지 않은 곳에서 대통령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더불어민주당 일부 인사와 지지자들의 우려는 자연스럽습니다.이재명 대통령이 여러 우려가 있었던 민정수석에 '특수수사 검사' 출신 오광수 변호사를 임명하였습니다.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이재명 정부 역시 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사진- 한겨레(잘못된) 민정수석 임명으로 인해 검찰개혁 동력이 떨어질 것이라 보지 않습니다.사진- 한국일보일단은 믿어봅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회사 자율 출퇴근제를 악용해 상습적으로 출장 이동시간을 부풀리고 근무시간을 허위 보고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근로자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이같이 판단했다. 이 판결은 지난 2월 대법원 상고기각으로 확정됐다.◆"이천에서 청주까지 7시간 34분"…선넘은 출장 뻥튀기2005년 SK하이닉스에 입사한 A씨는 2020년 1~6월 이천캠퍼스에서 청주 캠퍼스로 총 30차례 출장하는 동안 23회에 걸쳐 과도한 이동시간 사용, 무단 이탈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법인차량의 GPS 기록, 사내 카드키 타각(체크) 시간, 출입 기록 등을 통해 그의 ‘출장 부풀리기’ 실태가 드러났다.먼저 A는 출장을 신청한 다음 개인 용무를 본 뒤 오후 5시가 돼서야 청주에 도착해 12분 정도 일한 사례가 포착됐다. 또 이천에서 청주까지 보통 차로 2시간 이내의 시간이 소요되지만 이천을 떠난 지 7시간 34분이 걸려 청주에 도착한 경우도 있었다. 이날 실제 업무 시간은 10분 정도였다.현장 도착 이후에도 업무용 차 안에서 90분 넘게 공회전시켜놓고 사무실에 들어가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출장지에서도 점심시간 이후 1시간 40분 동안 사무실에 모습을 비추지 않거나, 심지어 귀가하는 시간도 출장 시간으로 허위 입력한 경우도 적발됐다.A는 이에 대해 "중간에 출장 용무 변경으로 자회사에서 회의하거나, 늦은 점심을 먹었다" "출입 체크가안되는 사무실에서 담당자들과 회의했다" "차 안에서 업무를 봤다"라는 식으로 해명했다.하지만 A의 상급자는 "보통 이천에서 청주까지 1시간 30분 이내 소요되며 중간에 다른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는 없다"며 "현장 구성원들로부터 A가 현장에 거의 오지 않는다는 VOC가 접수돼 여러 번 근태 관련 주의를 줬다"고 증언했다.결국 A는징계 절차를 거쳐 2021년 3월 해고됐다. 이후 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중앙노동위를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한 것.◆항소심 "유연근무제 근간 훼손...해고 정당" 판단1심 법원은 해고가 과하다고 봤다. 일부 징계 사유 입증이 불충분하다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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