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혁신당에 후보 추천권공정·객관성에 리더십도 요구역대 최대 수사팀 효율적 구성지방선거 전 활동 마무리 중요이재명 정부 출범 하루 만인 지난 5일 국회가 내란·김건희·채 상병 사건 특별검사법을 통과시키면서 전례 없는 3개 특검팀 동시 가동이 본격화됐다. 특검이 가동되면 파견검사 최대 120명을 포함해 총 600명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 수사팀이 꾸려진다. 법조계에선 특검 인선부터 특검보·파견검사 구성, 수사기간 등 3가지가 성패를 가를 것이라고 분석했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3개 특검법 순항엔 공통적으로 ‘특검 인선’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수사 능력을 갖춘 ‘신망 있는 특검’ 임명이 성패의 첫 단추가 되리라는 것이다. 공정성과 객관성이 담보된 특검이 제1 조건으로 꼽힌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특검법을 통과시켰지만 절반씩 나눠 가진 이번 대선 득표율을 고려하면 누구나 인정할 만한 특검이 선임돼야 수사 결과가 신뢰받을 것이라...
‘내란 특검’ 출범을 앞두고 경찰이 수사를 가속화하고 있다. 12·3 불법계엄 이후 내란 관련 수사를 해온 경찰이 이번 특검을 명예 회복과 수사력 입증 기회로 삼으려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8일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대선 다음날인 지난 4일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을 다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김 전 차장에게 지난해 12월6일 윤석열 전 대통령,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사용한 비화폰의 사용자 정보가 원격으로 초기화된 이유에 대해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들의 내란 가담·동조 의혹과 윤 전 대통령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내린 경향신문·한겨례 등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 경호처의 윤 전 대통령 체포 방해 및 비화폰 정보 삭제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다.경찰은 최근 비화폰 서버를 압수하고 국무위원들을 재소환해 조사했다. 특히 지난 5일 내란 특검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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