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 금천구 은행어린이공원, 금빛공원, 부장천어린이공원 등 3개 공원에서 술을 마시다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금천구는 상습적으로 음주행위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공원 3곳을 ‘금주 공원’으로 지정했다고 26일 밝혔다.이에따라 앞으로 해당 공원 구역 전체에서 개봉된 술병을 갖고 있거나, 술을 마시고 있을 경우 단속 대상이 된다. 주류 용기가 아닌 물통이나 텀블러 등 다른 용기에 술을 담아와 마시는 행위도 단속된다.금천구는 약 2개월간 계도기간을 가진 후 8월 1일부터 음주행위 적발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또 금주지도원을 위촉, 금주 공원에서 음주행위를 상시 감시하고 계도할 계획이다. 공원 주변에는 금주공원임을 알 수 있도록 지정 안내판도 설치한다.금천구는 계도기간 중 단속된 주민들을 대상으로 ‘정원 처방 사업’도 함께 진행한다. 정원 처방 사업은 금주공원에서 진행하는 원예 치료 프로그램으로 풀피리 연주회, 찻잔 받침 만들기, ...
법무부가 변호사단체와 갈등을 빚어온 ‘변호사 검색 서비스’와 관련해 운영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유료 회원인 변호사를 상단에 정렬하는 것은 허용하지만 광고비 액수를 기준으로 차등을 두는 것은 금지하는 식이다. 공직자와의 ‘인맥지수’를 검색조건으로 두는 것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법무부는 27일 규제 공백 상태에 있던 변호사 검색 서비스의 합리적이고 적정한 운영 기준을 정립하기 위해 ‘변호사 검색 서비스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공표했다고 밝혔다.가이드라인을 보면, 일반인들이 변호사를 검색한 결과는 무작위 등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정렬하도록 했다. 정렬기준은 이용자에게 공개하게 했다. 회원을 비회원보다, 유료 회원을 무료 회원보다 우선순위에 두는 것은 허용했지만, 유료 회원 간 광고비·상담료 순으로 정렬하는 것은 금지했다.서비스 운영자는 검색시 유료 회원에게 글꼴, 글자 크기 등 표시에 대한 혜택을 줄 수 있지만, 과도한 차등은 금지했다. 운영자는 변호사의 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