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국방 문민화” 김 “사법방해죄 신설”…외교안보·노동 분야에서도 ‘극과 극’ 정책이준석 “부처 통폐합해 효율 정부”…권영국 “부유세 신설, 노동자 작업중지권 보장”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대선 10대 공약 중 정치·검찰·사법개혁 의제에서 극명하게 갈렸다.이 후보는 대통령 계엄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3군 참모총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 검찰 수사·기소 분리 등을 제안했다. 김 후보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폐지, 선관위 감사원 감사 허용, 반국가세력 대응 역량 회복 등을 내세웠다. 이 같은 두 후보의 뚜렷한 대조는 12·3 불법계엄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윤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수사 과정 등에 대한 인식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이 후보는 10대 공약 중 2순위로 “내란 극복과 K민주주의 위상 회복으로 민주주의 강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세부 공약으로 “대...
신재생에너지 개발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지역민과 발전사에 분배할 수 있는 체계적·지속적인 운영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전남연구원은 13일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에 따른 주민이익공유제 발전 방안’ 주제의 이슈 리포트를 통해 주민이익공유제의 효과를 분석하고, 전남형 상생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구체적 실행 전략을 제시했다.리포트에 따르면 대규모 신재생에너지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주민 수용성, 인허가, 송배전 인프라 등 다양한 갈등 요인이 발생한다.‘주민이익공유제’는 이러한 지역 갈등을 완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는 핵심 대안으로 꼽힌다. 공정성·투명성·지속가능성·참여성 등 ‘4대 원칙’을 바탕으로 한 정책 설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전남은 풍부한 바람과 일조량을 기반으로 전국 최고 수준의 해상풍력(12.4GW)과 태양광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이다. 2030년까지 8.2GW 해상풍력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전남연구원은 신안군·제주특별자치도 사례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