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나모바일 검찰이 24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상직 전 의원으로부터 약 2억1700만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다. 문 전 대통령은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는 것을 넘어 검찰권이 얼마나 어처구니없이 행사되고 남용되고 있는지 밝히는 계기로 삼겠다”고 반발했다. 재판에선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전 의원이 본인이 지배하는 타이이스타젯에 문 전 대통령 전 사위를 채용해 지급한 급여 등을 문 전 대통령이 받은 뇌물로 볼 수 있을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전주지검은 애초 문 전 대통령에게 ‘제3자 뇌물죄’ 적용을 검토했으나 이날 ‘뇌물죄’로 기소했다. 법조계에선 제3자 뇌물죄를 입증하는 것이 뇌물죄보다 어렵기 때문이란 해석이 나온다. 뇌물죄를 적용하려면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따라야 하는데 제3자 뇌물죄는 여기에 추가로 ‘부정한 청탁’까지 입증해야 한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문 전 대통령에게 인사 등을 청탁했다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지는 못한 것으로...
내수 부진 장기화에 무인단말기(키오스크) 도입 등으로 매장에서 일하는 직원이 큰 폭으로 줄었다. 건설업 불황도 이어지면서 관련 종사자는 2017년 통계 개편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하는 등 지난해 하반기 취업자 수도 전년보다 ‘찔끔’ 늘어나는 데 그쳤다.통계청이 24일 발표한 ‘2024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을 보면 매장 판매 종사자는 1년전보다 10만명이 줄어들어 직업 소분류체계에서 가장 감소 폭이 컸다. 내수 부진에 키오스크 보급 확대 등 서비스업 무인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건설업 불황 영향으로 건설·광업 단순종사자도 6만1000명 감소했다.반면, 청소 관련 종사자는 4만6000명 늘어 증가 폭이 가장 컸다. 전기·전자공학기술자·시험원도 4만3000명 늘어 뒤를 이었다.234개 산업 소분류를 1년 전과 비교하면 건물·건설업에서의 취업자가 8만6000명 감소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건설업 불황이 길어지면서 2017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