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죄수의 딜레마’에 빠져 있다. 모두 힘을 합쳐 ‘반트럼프’ 전선을 구축하면 좋겠지만 다른 나라가 어떻게 나올지 알 수가 없다. 트럼프의 전략은 ‘디바이드 앤드 룰(divide and rule)’이다. 협상 대상 국가들이 하나로 뭉치지 못하게 하고, 나라별로 따로 협상해 이득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첫 번째 협상 대상이 된 것은 좋은 소식이 아닌 것 같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14일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유예에 따른 대미 협상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 인도와 같은 3개국과는 ‘즉각 협상을 진행하라’고 밑에 지시를 한 것 같다”고 말했다.장하준 교수(영국 런던대 경제학과)는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결코 서두르면 안 된다고 조언했다. 대통령 윤석열의 파면으로 권력 공백 상태인 점을 미국에 설명하고 협상을 미뤄야 한다는 것이다. 장 교수는 한발 더 나아가 “한국이 ...
5·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들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의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이 처장은 대학생 때 5·18관련 유인물 등을 배포해 구속된 이력으로 5·18유공자로 인정받았다.5·18기념재단과 5·18민주유공자유족회·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는 10일 공동 성명서를 내고 “한덕수 권한대행이 5·18유공자 출신인 이 처장을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한 것은 참담하고 분노를 금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이 처장은 2008년 5·18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에서 5·18관련 피해자로 인정받은 뒤 ‘5·18민주화유공자’가 됐다.이 처장은 지난 9일 국회에 출석해 5·18유공자가 된 경위에 대해 “인천에서 5·18 진상을 알리기 위해 유인물을 배포하고 벽보를 게시했다”며 “포고령 위반으로 40여일 구속됐고 기소유예를 받았다”고 밝혔다.오월단체는 “이 처장은 학창 시절 5·18유공자로 인정받았으나 오늘날에는 윤 정권과 보조를 맞추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