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형사전문변호사 친구 얼굴에 돌을 던져 상처를 입힌 초등학생과 그 부모가 피해자에게 총 22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부산지법 동부지원 김주영 판사는 피해 학생과 부모가, 가해 학생 및 부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22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재판부는 “가격 행위를 목격한 학생이 ‘피고가 이 사건 이후 학교폭력위원회에 갈 것 같다’며 울고 있었다고 진술했다”면서 “피고가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알 수 있는 정신 능력이 있었다”고 말했다.이어 부모의 책임과 관련해 “미성년자가 타인에 대해 가해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일상적인 지도 및 조언을 하는 등 교육하고 감독할 의무가 있다”면서 “공동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B군은 2023년 10월 5일 부산의 한 초등학교 교내 놀이터에서 A 학생에게 돌을 던졌다.A군의 왼쪽 눈 아래 세로 1㎝, 왼쪽 뺨에 2㎝, 코 아래 1㎝ 크기...
전기차 산업 급성장에 발맞춰 중국과의 협력을 확대해온 국내 배터리 업체들이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이 장기화되고 통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속도 조절에 나섰다. 대신 미국의 대중 견제를 틈타 반사이익을 얻고 핵심 시장인 미국에서 입지를 한층 강화한다는 전략이다.17일 배터리 업계에 따르면 LG에너지솔루션은 중국 1위 코발트 생산업체 화유코발트와 설립한 배터리 리사이클 합작법인(JV)의 공장 설립을 순연했다. 양사는 2023년 8월 합작법인 계약 체결식을 열고 중국 장쑤성 난징시, 저장성 취저우시에 각각 전처리 공장, 후처리 공장을 세운다는 계획을 공개했으나 아직 착공도 못한 상태다.SK온과 에코프로머티리얼즈, 중국 GEM이 2023년 추진한 3사 합작법인 지이엠코리아뉴에너지머티리얼즈 설립은 끝내 무산됐다. 포스코홀딩스가 중국 CNGR과 손잡고 추진하던 2차전지용 니켈 합작 공장 신설 프로젝트도 중단됐다. LG화학은 중국 화유그룹 산하 유산과 모로코에 연산 5만t 규모의 리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