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 새 이사장에 검찰 출신 김영진 변호사(62·사법연수원 21기)가 임명됐다.법무부는 18일 법률구조공단 이사장 후보추천위원회 추천을 받아 공단의 16대 이사장으로 김 변호사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이사장 임기는 3년이다.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은 지난해 11월 이종엽 15대 이사장 사임 이후 5개월 동안 공석이었다.김 신임 이사장은 서울 경희고,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2년 서울지검 동부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대검찰청 형사2과장·조직범죄과장,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 법무부 대변인, 대검 범죄정보기획관, 수원지검 1차장 등 요직을 거쳤다. 2016년부터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일했다.법무부는 “김 신임 이사장은 검사, 변호사로서의 다양한 경력을 바탕으로 공단의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 사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법률구조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회·경제적...
정부가 18일 편성한 12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두고 ‘찔끔 대책’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당초 정부 계획보다 2조2000억원 더 늘렸지만, 장기간 내수 침체로 고통받는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덜기에는 부족한 규모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취약계층과 민생 분야에 지원을 더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기획재정부는 이날 추경 규모로 당초 10조원보다 소폭 늘어난 12조2000억원을 제시했다. 영남권 산불 등 재해재난 대응(3조2000억원), 통상 및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지원(4조4000억원), 소상공인 등 민생안정(4조3000억원)에 집중한 ‘핀셋 추경’이다. 규모 면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적정 추경 규모로 제안한 15조~20조원에 미치지 못한다.‘찔끔 추경’으로는 얼어붙은 소비 심리를 달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무엇보다 한국 경제 상황이 장기 불황의 늪 초입에 있다. 한은은 올해 1분기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을 예고했다. ...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17일 지난 9일부터 전날까지 ‘제20대 대통령기록물’ 이관을 위한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현장점검은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른 보좌기관･경호기관･자문기관 등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 총 28개 기관이다. 대통령기록관 관계자는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 전체에 대한 점검을 마쳤다”고 밝혔다.대통령기록물 이관 작업은 대통령 임기 종료와 탄핵, 사망 등으로 대통령직이 궐위된 경우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과 그 보좌기관 등에서 생산된 기록물을 수집·이전·보존하는 절차이다.생산기관은 대통령 궐위 즉시 이관 대상 기록물을 확인해 목록을 작성하고, 대통령기록관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기록물은 대통령기록관으로 옮겨져 검수·정리·서고 배치 등의 절차를 거친다.대통령기록관은 현장점검에서 기록물 이동 또는 재분류 등 금지, 기록물 관리장소 접근제한, 전자기록의 부서별 단위과제 정비와 이관 준비 절차, 종이문서의 주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