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8일 발표한 12조원 가량의 추가경정예산(추경)에는 민생 지원 예산 4조3000억원이 포함되어 있다. 추경안이 통과되면 소상공인 300여만명은 공과금 납부에 사용할 수 있는 50만원의 포인트(크레딧)을 받는다. 일반 소비자가 소상공인 매장에서 카드 소비를 늘리면 온누리상품권으로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공공배달앱에서 3번 주문하면 만원 할인해주는 정책도 담겼다. 소상공인을 지원하겠다는 취지이나 일회성 대책 위주여서 얼어붙은 소비를 살리기에 충분할지는 미지수다.정부는 우선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을 줄이는 데 2조6000억원을 쓴다.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에 공과금과 보험료 납입 등에 쓸 수 있는 최대 50만원의 납부 포인트(크레딧)을 제공한다. 지원액은 소상공인 1인당 월평균 영업비용(109만원)의 절반 수준으로 산정했다. 대상 소상공인이 311만명에 이를 것으로 기재부는 추정했다.금융지원도 확대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융자 및 지역신보 보증 2조5...
국방부 조사본부가 박정훈 대령 구속영장 청구서 작성에 관여한 검사를 ‘불기소’ 의견으로 국방부 검찰단에 송치했다. 앞서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 항명 혐의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 대령은 해당 검사를 허위공문서작성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군인권센터는 16일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국방부 조사본부의 불기소 의견서를 공개했다. 인권센터는 “군검사에 대한 변론 요지서나 다름없다”고 말했다.박 대령 측은 지난해 3월 자신의 구속영장청구서를 작성한 군검사를 허위공문서작성 및 감금미수 등 혐의로 국방부 조사본부에 고소했다. 박 대령 측은 군검찰이 작성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있는 “항명 혐의로 입건된 이후 휴대전화 통화, 문자 메시지 내역을 지우는 등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관련 대화나 메시지 등이 발견되지 않도록 했다” 등의 내용이 허위라고 주장했다.인권센터는 “국방부 조사본부가 군검사의 해명과 주장을 그대로 인용해 불기소 의견의 근거로 ...
유엔(UN) 산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지난해 10월 평양 상공에 침투한 무인기(드론)를 조사해달라’는 북한의 요청을 기각했다.외교부는 17일 “지난 1일 ICAO 이사회에서 북한이 제기한 주장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이사회는 총의로 동 건 관련 어떠한 조치도 필요하지 않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ICAO 이사회는 민간 항공의 안전을 다루는 ICAO의 성격을 고려해 무인기 침투 건을 다루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각 결정이 나면 이후 같은 의제로 다시 심의를 요청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앞서 북한은 지난해 10월 3·9·10일에 무인기가 평양 상공을 침범했다고 주장했다. 감시카메라에 찍힌 무인기와 무인기가 뿌린 대북전단 사진도 공개했다. 북한은 해당 무인기를 한국군이 날려보냈다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무인기를 보냈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다”며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했다.이에 북한은 올해 초 ICAO에 진상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