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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입 혐의 기소된 다큐 감독 “촬영은 범죄가 아니다. 공소 취소해야”
작성자  (59.♡.225.102)
지난 1월19일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건을 촬영하다가 특수건조물 침입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다큐멘터리 감독이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하며 공소 취소를 요청했다. 공소 취소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나머지 피고인들과 변론을 분리해달라고도 했다. 극우세력에 의한 2차 피해와 방어권 위축이 우려된다는 이유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16일 오전 11시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정윤석 감독의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정 감독 측은 검찰 측의 공소 사실이 정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정 감독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보면 오전 3시쯤 진입이라고 명시되었는데 피고인이 법원 앞에 도착한 시간은 오전 3시43분쯤”이라며 “후문 진입은 오전 5시 이후이기 때문에 공소장이 처음부터 잘못됐다”고 주장했다.변호인은 정 감독의 무죄를 주장하며 검찰의 공소 취소를 요청했다. 변호인은 “촬영 행위를 범죄로 보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며 “검찰이 ...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본토에서도 고전 중이다. 이 틈을 타고 현대차그룹은 미국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16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 신차딜러협회(CNCDA)가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올해 1분기(1∼3월) 캘리포니아 내 테슬라 브랜드의 신차 등록 대수는 4만2322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4만9875대)보다 15.1% 감소했다.테슬라의 캘리포니아 전기차 시장 점유율도 지난해 말 55.5%에서 올해 1분기 말 43.9%로 11.6%포인트 쪼그라들었다.캘리포니아주는 미국 내에서도 최대 자동차 시장이다. CNCDA는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논란의 중심에 있는 머스크와 테슬라를 차갑게 외면하면서 테슬라의 어려움이 계속 가중되고 있다”고 분석했다.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캘리포니아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측근인 머스크의 정치 활동에 대한 반감이 커지면서 테슬라의 영업 실적이 악화하고 있다는 설명이다.반면 현대차와 기아, 제네시스는 점유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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