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정책기구 ‘성장과 통합’이 출범하면서 법정 최고금리 인하 논의에 다시 불이 붙을지 주목된다. 현재 20%인 법정 최고금리를 10%대로 낮추는 방안은 2022년 대선 당시 이 후보의 1호 공약이었다. 서민의 이자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이지만 신용도가 낮은 사람들을 도리어 제도권 밖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이 후보는 그간 서민금융 금리 인하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그는 지난해 12월 “16%에 달하는 소액생계비 대출 금리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신적인 능력을 갖춘 상황”이라며 “이자율 문제의 근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국회에 관련 법안도 나와 있는 상태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7월 법정 최고금리를 15%로 낮추는 이자제한법·대부업법 개정안을 내놓은 바 있다.법정 최고금리 제도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폐지됐다가 2002년 재도입됐다. 당시 66%였던 최고금리는 꾸준히 ...
대미 흑자 규모와 산업 구조, 지정학적 여건이 한국과 유사한 일본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간 대화는 다음주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방미가 예정된 한국에는 중요한 참고자료다. 전문가들은 미·일 간 협상에서 ‘타결까지의 속도’, 미국의 구체적 요구 내용, 품목관세의 인하·면제 여부 등을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한다.17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주일미군 주둔 비용의 부담 확대, 일본 내 미국산 자동차 판매 확대, 대일 무역적자 해소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관세, 무역, 안보를 엮은 ‘패키지 협상’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아졌다.일본 사례에서 참고할 것이 적지 않다. 먼저 협상 속도다. 일본이 실제로는 타결을 서두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는 전문가가 많다.김양희 대구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의 정부는 벌써 무엇을 줄 수 있느냐를 얘기하고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가 빠른 타결을 재촉할 경우 일본이 어떻게 대응하는지도...
이스타항공 현직 승무원과 교관들이 오는 23일 진행되는 신입 승무원 채용 체력시험에 앞서 17일 서울 마포체력인증센터에서 훈련하고 있다. 이스타항공은 올해 상반기 공개채용부터 객실 승무원의 선발 과정에 ‘체력시험’과 ‘상황 대처 면접’을 추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