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독일·일본·중국이 경기 부양을 위해 ‘확장적 재정 정책’을 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촉발한 ‘관세전쟁’으로 전 세계에 경제침체 그림자가 짙어지자 재정의 적극적 역할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 정부도 이번주 초 1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세부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지만 얼어붙은 내수를 살리기엔 역부족인 ‘찔끔 추경’이란 지적이 나온다.독일은 최근 확장적 재정 정책으로 선회해 주목을 받고 있다. 독일 의회는 지난달 18일(현지시간) 앞으로 10년간 국방·인프라 지출을 최대 1조유로(약 1620조원)까지 늘리는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여기엔 인프라 투자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5000억유로 규모의 특별기금을 조성하는 내용도 포함됐다.독일은 나랏빚의 한도를 규정한 ‘재정준칙’(부채 브레이크·Debt Brake) 제도를 헌법에 명문화했다. 정부의 재정적자는 국내총생산(GDP)의 3%를 넘으면 안 되고, 연간 신규 차입금도 GDP의 0.35% 이내...
정부가 반도체 생태계 구축을 위한 지원 규모를 기존 26조원에서 33조원으로 확대한다. 경기도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의 적기 조성을 위해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의 70%를 분담하고,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생산 기업에는 최대 50%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에 대한 품목별 관세율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 재정 투자를 강화한 것으로 풀이된다.기획재정부는 15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글로벌 반도체 경쟁력 선점을 위한 재정투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반도체 특별법이 국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반도체 시장 골든타임을 놓칠 우려가 있다는 판단하에 국내 기업이 겪는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재정 투자 강화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정부는 우선 약 1조8000억원 규모의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