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장·노년층의 재취업 기회를 넓히기 위해 ‘신중년 인턴십 사업’을 추진해 30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이 사업은 50세 이상의 장·노년 구직자를 채용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채용 장려 사업이다.올해 총 7억원의 예산으로 ‘부산 50플러스(+) 인턴십’과 ‘시니어 인턴십’이 운영된다.‘부산 50플러스(+) 인턴십’은 50∼64세 구직자를 신규 채용하는 기업에 1인당 최대 180만원을 지원한다. 최초 3개월 후 150만원을, 6개월 계속 고용 시 채용장려금 30만원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시니어 인턴십’은 60세 이상 구직자에게 현장실습 훈련을 하고 이들을 채용하는 기업에 1인당 최대 550만원을 지원한다. 최초 3개월간 월 40만원씩, 이후 3개월간 월 50만원씩을 지원하고 18·24·30·36개월간 계속 고용하면 추가로 60만~80만원을 지원하는 방식이다.부산시는 ‘50(+) 인턴십’과 관련해 장노년일자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했던 대로 2일(현지시간) 국가별로 적용되는 상호관세를 발표했다. 한국에는 26%의 상호관세를 매겨 일본(24%), 유럽연합(20%) 등 경쟁국보다 불리한 수출 여건을 안게 됐다. 한국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동맹국인 데다 그간 자동차·배터리·반도체 업종의 현지 투자를 늘리며 미국 경제에 크게 기여해왔는데도 FTA 체결국 중 최고세율의 ‘관세 직격탄’을 맞았다. 일본·유럽연합에 비해 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로서는 전례 없는 위기다.미국은 이날 한국이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포함해 미국산 수입품에 50%의 관세를 부과했다’면서 그 절반값인 26%를 상호관세로 부과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에서 미국산 수입품에 적용되는 평균 관세율은 0.79%(실효세율 기준)에 불과해 ‘50% 관세율’ 주장은 터무니없다. 이날 백악관이 ‘한국의 최혜국 대우 관세율이 미국의 4배(13%)’라는 잘못된 인식을 다시 드러낸 것도 석연치 않다. 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각종 중대한 사건을 맡는 헌법재판소에 ‘재판관 공백’ 문제가 얼마나 큰 혼란을 줄 수 있는지 보여준 사례였다. 9인 완전체를 갖추지 못한 헌재는 대통령 탄핵사건을 눈앞에 두고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마비 상태’에 봉착할 수도 있었다. 법조계에서는 반복되는 재판관 공백 문제를 해소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지난해 12월14일 윤 전 대통령 탄핵안이 접수됐을 때 헌재 재판관은 6명으로, 헌재법상 사건 심리가 가능한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당시 헌재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6인 체제에서도 심리할 수 있게 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심리 불가’ 사태는 겨우 막았다. 국회는 윤 전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후 서둘러 재판관 3인을 선출했으나 마은혁 후보자의 최종 임명은 기약 없이 밀렸고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막판까지 변수로 꼽혔다.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오는 18일까지도 탄핵심판 결론이 나오지 않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