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계획은 성공할까? 트럼프 관세로 미국 주식은 대폭락했다. 그는 미국 무역적자가 국가 비상사태로 이어진다는 논리로 ‘국제비상경제권법’을 동원해 관세 근거로 삼았다. 그러나 그는 막상 러시아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못했다. 그리고 미국 무역적자의 17%나 차지하는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해서도 부과하지 못했다.한국에는 멕시코의 해결 사례가 의미가 크다. 멕시코에 대해 백악관은 에둘러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 요건을 맞춘 멕시코 제품에는 0% 관세로 한다고 발표했다. 그 속뜻은 멕시코에 대해서는 2020년에 발효한 현행 무역협정 체제를 변함없이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이다. 멕시코에는 상호관세를 매기지 않는다는 의미이다.한국의 대응은 멕시코 방식을 기본으로 해야 한다. 멕시코와 동일하게 한국도 트럼프를 자유무역협정(FTA)의 틀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이어야 한다. 이 점이 내가 트럼프 당선 후 멕시코를 주목한 까닭이다.멕시코는 어떻게 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