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6.3일 조기대선이 확정된 가운데 여권 유력 대선후보로 거론되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출마에 고심하고 있다.오 시장은 자신의 국가비전을 담은 ‘다시 성장이다’를 출간하면서 대선 출마를 기정사실화했으나, 지난 탄핵선고 직후 출마를 선언한 홍준표 대구시장과 달리 거취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서울시 대변인은 6일 오전에 열린 시 정례브리핑에서 “오늘 국민의힘 당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됐다는 보도와 황우여 전 비대위원장이 대선 경선 선관위원장에 내정됐다는 보도 등도 모두 확인하고 있다”며 “(오 시장이) 선관위 일정을 보고 경선참여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출마선언이 늦어지는 것을 두고 서울시 안팎과 일각에서는 서울시장직에서 사퇴 후 경선에 참여할 것인지, 휴직 후 경선에 참여할 것인지 등을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나온다.서울시의 한 고위 공직자는 “오 시장이 퇴로 없이 시장직을 내려놓고 나가실 지, 한 달 간 휴직을 한 뒤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8일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2인을 지명하자 법조계에서는 “위헌적 월권행위이자 헌법 파괴”라고 평가했다. 헌법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가 명확히 나와 있지 않은 것을 이용해 한 권한대행이 법 체계 전반을 뒤흔들었다는 것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법적으로 근거가 없는 행위인데, 그렇다고 실질적으로 한 권한대행의 지명권 행사를 막을 방법도 마땅치 않다”고 우려했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이에 대해 법조계에선 지난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 건과는 완전히 다른 경우라고 지적한다. 마 후보자는 ‘국회 선출 몫 재판관’ 후보자다. 대통령 몫 재판관 ‘지명’ 행위는 선출직인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것으로, 스스로 임명직에 불과한 권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