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전 ‘이재명 후보 1호 공약’서민 이자 부담 줄이는 취지현 20%에서 10%대로 하향불법 사금융으로 내몰 우려도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정책기구 ‘성장과통합’이 출범하면서 법정 최고금리 인하 논의에 다시 불이 붙을지 주목된다. 현재 20%인 법정 최고금리를 10%대로 낮추는 방안은 2022년 대선 당시 이 후보의 1호 공약이었다. 다만 신용도가 낮은 사람들을 도리어 제도권 밖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이 후보는 그간 서민금융 금리 인하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그는 지난해 12월 “16%에 달하는 소액생계비 대출 금리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신적인 능력을 갖춘 상황”이라며 “이자율 문제의 근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 관련 법안도 나와 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7월 법정 최고금리를 15%로 낮추는 이자제한법·대부업법 개정안을 내놓았다.법정 최고금리 제도는 외환위기 ...
부산시가 인구 감소로 생긴 원도심 빈집을 외국인 유학생 기숙사와 소규모 체육공원으로 활용한다고 17일 밝혔다.부산시는 빈집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협의체 평가를 거쳐 ‘빈집 사회기반시설 조성사업’ 대상지 4곳을 최종 선정했다. 이 사업은 빈집을 사들여 주민들이 필요한 사회기반시설로 탈바꿈하는 것이다. 건물 붕괴나 범죄 우려가 큰 빈집들을 활용하게 된다.부산시는 영도구 동삼동과 청학동에 있는 빈집 2채를 매입해 유학생 기숙사로 고친다. 동구 수정동 빈집 2채는 철거한 뒤 운동시설을 갖춘 체육공원으로 조성한다.부산시 총괄 건축가인 우신구 교수, 이섬결 한국부동산원 과장, 신병윤 동의대 교수 등 전문가 9인으로 구성된 빈집 정비 민관협의체는 그동안 빈집 문제 해결 방안을 꾀해왔다.부산시 관계자는 “지역 최초로 빈집을 공유 재산화해 기반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새로운 주거환경개선 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16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위로보틱스사의 보행보조 웨어러블 로봇 ‘윔S’ 출시 행사에서 모델들이 제품을 착용, 시연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