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1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한 대행이 이완규 법제처장,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효력은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즉시 정지됐다. 권한대행에게 대통령 몫 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할 권한이 없다는 게 헌법학계·법조계 다수 학설이라 본안 재판에서 한 대행의 두 후보자 지명 행위는 위헌으로 결정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상황에서 한 대행의 지명 효력을 정지하지 않으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헌재는 판단했다. 법리에 충실한 지극히 상식적인 결정이다.헌재는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전제한 뒤 “재판을 받을 권리에는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도 포함된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가 재판관을 지명하여 임명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
압도적 1위 후보 없는 상황에현역 의원 대부분 ‘관망’ 기조단일화 이슈 등 염두에 둔 듯당내선 ‘구색 맞추기’ 움직임국민의힘 대선 경선 레이스가 본격화하자 현역 의원들이 속속 후보 지원에 나서며 각 캠프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김문수 후보 캠프에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와 단일화하라고 주장하는 인사가 합류한 것이 눈에 띈다. 나경원 후보 캠프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시위에 적극 나선 ‘아스팔트파’가, 한동훈 후보 캠프에는 탄핵 국면을 함께하며 ‘똘똘 뭉친’ 친한동훈(친한)계가 우선 결합했다. 당내 압도적 1위 후보가 없는 상황이어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지 않고 관망하는 분위기도 이어졌다.김 후보 캠프는 16일 현역 의원 4명을 주요 직책에 인선했다. 한 권한대행 출마와 김 후보와의 단일화를 주장한 박수영 의원이 정책총괄본부장에 임명됐다.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김문수 등 보수우파 지지 후보+경제전문가 한 대행의 시너지=...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늘어나면서 비타민, 루테인, 글루코사민 등 기능성 원료가 첨가된 반려동물 영양제가 인기를 끌고 있다. 하지만 이들 영양제 대부분의 기능성 원료 함유량이 표시량보다 크게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소비자원은 온·오프라인에서 판매 중인 반려동물 영양제 20개의 성분 등을 조사한 결과를 15일 공개했다.소비자원에 따르면 반려동물 관절 영양제인 ‘바잇미 서포트츄 힙앤조인트’는 포장에 기재한 것과 달리 관절 건강 기능성 원료인 글루코사민을 전혀 함유하지 않았다. 또 ‘38.5 초유한스푼 포 캣’ ‘닥터캐닌 유기농로가닉 비타’ ‘리스펫 LAB 홍삼 유산균’ ‘바른뉴트리펫 강츄조인트’ ‘본아페티 브레스캡스’ ‘퍼센트퍼센트 메가 아스타민 아이즈’ ‘프로이젠 분말형’ 등 7개 제품은 기능성 원료 함량이 표시된 양의 1∼38% 수준에 불과했다.특히 ‘벨벳 마이뷰 도그’에는 함량이 2ppm 이하로 제한되는 셀레늄이 6ppm이나 들어있었다. 미네랄의 일종인 셀레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