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형사전문변호사 국회는 15일 본회의를 열어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을 진행한다.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은 정부를 상대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정책의 영향과 이에 따른 대응 방안 등을 물을 것으로 예상된다.또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문제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민감국가는 미국 현지시간으로 15일 발효된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미국 30년 만기 국채(2억원가량) 투자 논란도 거론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불출석 등을 둘러싼 문제도 재차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 한 권한대행은 전날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하지 않았다.
어린이집 교사에게 인분이 담긴 기저귀를 던진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40대 학부모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대전지법 3-3형사 항소부(박은진 부장판사)는 17일 A씨의 상해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의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찰의 항소를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이다.재판부는 “통상적 사회 관념에 비춰볼 때 계획적이든 우발적이든 타인 얼굴에 고의로 오물을 묻히는 행동은 상대방을 모욕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이라며 “범행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피해자는 보육교사 업무를 계속할 수 없을 만큼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피고인은 단순히 기저귀를 던진 것이 아니라 피해자 안경이 부러지고 얼굴과 머리카락, 상의, 안경 렌즈에 상당한 대변이 묻을 정도로 피해자 얼굴에 기저귀를 비벼 범행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된다”며 “이 사건 수사가 지속되는 순간에도 피고인은 여러 아동...
학교에 전자칠판 납품을 주선하고 1억6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인천시의원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인천지방검찰청 형사6부(최종필 부장검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인천시의회 신충식 의원(51)과 뇌물공여 혐의로 전자칠판 납품업체 대표 A씨 등 2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인천시의회 조현영 의원(50) 등 3명은 불구속기소 했다.신 의원 등은 인천시교육청이 추진한 학교 전자칠판 납품과 관련해 A씨로부터 1억6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신 의원 등은 전자칠판을 학교에 납품하도록 도와주고 리베이트 명목으로 납품 금액의 20%가량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검찰 수사 결과,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이었던 두 시의원은 전자칠판 납품업체로부터 “학교 관계자를 연결해 주고, 시의회의 예산을 통과시켜달라”는 청탁을 받고 인천교육청에 전자칠판 예산안을 부의하도록 요구한 후 예산안 의결을 통과시킨 것으로 파악됐다.그 결과 A씨는 20억원 상당의 전자칠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