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이민자 강제 추방에 제동을 걸어온 제임스 보스버그 워싱턴 연방지방법원 판사(사진)가 16일(현지시간) 트럼프 정부 당국자들을 법정모욕죄로 기소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정부가 법원의 명령을 고의로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강경 대응에 나선 것으로, 이민자 강제 추방 논란을 둘러싼 사법부와 트럼프 정부 간 대립이 한층 첨예해졌다.AP통신 등에 따르면 보스버그 판사는 베네수엘라 이민자를 엘살바도르 수용시설로 추방하는 절차를 중단하라는 자신의 지난달 명령을 트럼프 정부가 의도적으로 무시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정부 당국자들이 법정을 모욕했다고 볼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정부가 계속 법원 명령을 무시할 경우 법정모욕 혐의로 기소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보스버그 판사는 이런 내용을 담은 46쪽짜리 명령서에서 “헌법은 헌법 준수를 서약한 (사법부와) 동격의 행정부 당국자들이 고의...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에 맞서 소송을 제기했다. 트럼프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관세 정책에 대해 주정부 차원에서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16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트럼프 대통령의 불법적인 관세 정책은 물가 상승과 고용 불안 등 캘리포니아 기업과 경제, 가정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며 “더는 이런 혼란이 이어지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는 미국의 가정들을 위해 나섰다”고 밝혔다. 엑스에는 “트럼프 대통령을 법정에 세울 것”이라고 적었다.뉴섬 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관세를 부과한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IEEPA는 미국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에서 특정 국가나 단체에 경제 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관세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헌법은 관세 정책의 권한을 대통령이 아닌 의회에 부여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뉴섬 주지사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