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 지명에 대해 “(대통령)선거 관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조금 걱정된다”고 11일 말했다.홍 전 차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선거를 관리에 책임을 갖고 계신 권한대행께서 일정한 정치적 방향성을 보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지난 8일 한 권한대행은 오는 18일 퇴임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이를 두고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을 남용했으며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안가 모임’으로 수사받은 이 처장 지명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다.홍 전 차장은 “그동안 헌재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전까지 중립을 지킨다는 모습으로 헌법재판관 임명에 무관심하게 보이셨던 권한대행께서 헌재 결정이 끝나자마자 바로 후임 헌법재판관들을 지명하지 않았나”라며 “또다시 논란을...
강제추행 피해 여성을 무고한 혐의로 기소된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에게 1심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군수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3단독 김남일 부장판사는 15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오 군수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형 이상을 받아 최종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재판부는 “피고인의 무고 등의 태도는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행위로 평가되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을 참작했다”고 밝혔다.오 군수는 2021년 6월 17일 의령의 한 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여기자한테 부적절한 행위(강제추행)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은 지난 3월 6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오 군수는 사건 당시 결백을 주장하며 피해 기자를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