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명품쇼핑몰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지는 21대 대통령 선거일이 오는 6월3일로 8일 확정됐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21대 대선 선거일을 6월3일로 확정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또 선거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이번 선거일은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는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도록 규정한 헌법 제68조와 공직선거법 제35조에 따라 결정됐다. 선거일은 50일 전까지 공고돼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4일 파면됐다.이날 국무회의에서는 6·3 대선 경비 지출을 위한 2025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도 심의·의결됐다. 대선 예비비 지출액은 3957억원으로 책정됐다.이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대선 사무 일정을 확정했다. 지날 4일부터 시작된 예비후보 등록 기간은 10일까지다. 또 지난 4일부터 시작된 국외부재자 등 신고·신청은 오는 24일 마감된다.공식 대선...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10일 중국이 서해에 무단으로 구조물을 설치한 데 대해 “(우리도) 대응 조치로 양식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예산 편성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강 장관은 1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중국의 양식시설 설치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겠느냐’는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중국은 지난해 4∼5월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구조물 2기를 설치했고, 올해 초에도 구조물 1개를 추가 설치하려는 동향이 한국 정부에 포착됐다.PMZ는 서해 중간에 한국과 중국의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EEZ)’이 겹치는 수역의 일부로, 양국 어선이 함께 조업하고 양국 정부가 수산자원을 공동 관리한다. 한·중은 2001년 어업협정 당시 이 지역에서 어업과 관계없는 시설물 설치나 지하자원 개발을 금지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해수부에 따르면 정부는 앞서 2018년 2월 중국이 PMZ에 대형 부이를 설치한 것을...
대통령 탄핵 이후 한국 사회, 어디로 가야 할까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은 시민의 승리라 할 수 있다. 광장에 모인 시민들은 윤 전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을 즉시 해제시켰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끌어냈으며 마침내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선고를 받아냈다.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던 은둔 청년, 성소수자 등이 함께 광장을 만들었고 웹툰 작가 등은 이를 기록했다. 하지만 시민들은 윤 전 대통령 파면 후에도 광장을 완전히 떠나지 못한다. ‘탄핵 너머’ 더 나은 사회를 바라는 이들의 열망이 여전히 광장에 남아있다. 대통령 파면은 종착점이 아닌 출발점이 됐다. 경향신문은 광장을 만들고, 지키고, 기록한 시민들을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 다시 만났다. 이들에게 탄핵 이후 바라는 한국 사회의 모습을 물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한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안국역 앞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 설치한 대형 스크린 앞에서 “피청구인 대통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