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의 위험가중자산 규모가 1년새 10% 가까이 늘고 보통주 자본비율이 떨어지면서 건전성 관리에 ‘비상등’이 켜졌다. 원·달러 환율이 1450원대를 오가는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건전성 지표도 덩덜아 악화되고 있다. 그 결과 은행들이 위험 가중치가 높은 중소기업 대출을 줄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10일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기준 국내 5대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의 전체 위험가중자산은 995조4673억원으로 집계됐다. 1년새 2023년 4분기(909조6456억원)보다 9.4%가 늘었다.은행별로는 KB국민은행의 위험가중자산이 234조4358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신한은행(221조5659억원), 하나은행(201조4392억원), 우리은행(192조87억원), NH농협은행(146조175억원)이 그 뒤를 이었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1.6% 늘어나며 가장 큰 폭의 증가율을 보였다.문제는 위험가중자산에 따라 은행의 대표...
국가인권위원회가 정치적 편향 등을 이유로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간리)의 심판대에 서게 됐다. 간리 승인소위원회 사무국이 오는 10월 제46차 회의에서 한국 인권위에 대해 특별심사를 개시한다고 지난달 25일 통보했다고 한다. 인권위가 기존 A등급을 유지할지, 보류·강등될지는 이 심의 직후 결정된다. 인권위는 등급 강등을 막기 위해 10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지만, 특별심사 개시만으로도 굴욕이 아닐 수 없다. 이 모든 것이 전직 대통령 윤석열의 내란을 비호하고, 인권 수호에 앞장서야 할 국가 독립기구로서의 역할을 망각한 채 안창호 인권위가 퇴행을 거듭한 결과다.간리는 통상 5년에 한 번 정기심사를 통해 각국 국가인권기구에 등급을 부여한다. 이번 특별심사는 2026년 예정된 정기심사와 별도로 인권위 퇴행을 우려하는 국내 204개 인권·시민단체 요청에 따른 것이다. 인권위가 혐오·차별을 조장하고 정치적으로 편향된 결정을 내린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사정이 이렇...
우리는 정치·경제적 대격변기를 맞이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폭탄’은 세계 자산시장과 기존 공급망을 뒤흔들고 있다. 국내에선 극한 정치적 대립을 넘어설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대외 환경 변화로 수출 주도형 성장 모델은 한계에 직면해 있다. 또한 내수도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 안팎의 복합위기를 넘어서기 위해 이제 정치·경제의 틀 자체를 아예 다시 짜야 할 때다. 새 정부는 바로 이 과제를 부여받고 있다.한국 경제는 대기업 중심 수출 부문과 부동산 내수에 기대고 있다. 중국과 일본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일본은 1990년대 초 부동산 거품 붕괴 이후 장기 불황에 빠졌고, 지금도 완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중국은 일본의 전례를 의식한 듯 2021년부터 부동산 개발업체의 과도한 차입을 억제하며, 2008년 ‘4조위안 부양책’ 이후 지속해온 부채 중심 투자 주도형 성장에서 첨단산업 중심 기술주의적 성장 전략으로 방향을 틀었다. 하지만 갑작스럽고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