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종료 시점이 2년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는 16일 오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일몰을 2027년 5월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2023년 6월1일 시행된 전세사기 특별법은 2년 한시법으로 다음달 31일 종료될 예정이었다. 일몰 45일을 앞두고 여야가 종료 시점을 2년 뒤로 미루는 데 합의한 것이다. 여야 합의가 이뤄진만큼 연장안은 앞으로 국회 국토위·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국회 본회의에서도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전세사기 특별법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경공매로 매입하고, 이때 발생하는 경매차익으로 피해자를 지원하는 내용과 금융·주거지원 방안들이 담겼다.특별법 일몰을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여전히 전세사기 피해자가 끊이지 않으면서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자신에게 질문한 기자의 손목을 잡아끌고 이동한 것을 두고 논란이 불거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언론탄압이라며 권 원내대표의 원내대표직 사퇴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취재를 빙자한 신체적 위협이었다”며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17일 정치권에 따르면 권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 토론회 참석 직후 뉴스타파 기자에게 “국민의힘이 ‘국민께 죄송하다’, ‘탄핵사태에 대해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는데 무엇이 죄송한 것이냐”라는 질문을 받았다. 권 원내대표는 “누구한테 취재하러 온 것이냐”, “(질문)하시면 안 된다”고 답했다. 기자가 질문을 계속하자 권 원내대표는 기자의 손목을 갑자기 잡은 채 이동했다. 기자가 “이렇게 잡지는 말라”고 하자 권 원내대표는 국회 방호과 직원에게 “의원회관 출입 금지 조치를 하라. 뉴스타파는 언론 아니다, 찌라시(지라시)지”라고 말했다.뉴스타파 기자협회는 입장을 내고 “권성동 원내대표의 있을 수 없는 언론 자유 ...
“내 일상은 인공지능(AI) 학습용이 아니다.”메타, 엑스 등 소셜미디어가 인공지능(AI) 학습에 이용자 개인정보를 무단 활용하고 있다며 시민사회가 반발하고 나섰다.디지털시민권리사업단은 16일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열어 “메타와 엑스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사업단은 AI 시대 빅테크 기업의 권리 침해를 막기 위해 꾸려진 연대체로 진보네트워크센터와 정보인권연구소, 법무법인 지향이 참여한다.메타와 엑스는 이용자 게시물과 개인정보를 AI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로 활용하고 있다. 페이스북·인스타그램은 지난해 6월, 엑스는 같은 해 11월 약관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를 AI 훈련에 이용해왔다.이에 대해 사업단은 “메타와 엑스는 위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도록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개정했음에도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며 “이용자는 동의를 철회함으로써 자신의 개인정보가 AI 학습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거부할...
